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내달부터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민영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산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달 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민영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를 하면 증빙 서류가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편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공단의 업무량 경감도 기대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 특허 등록 부산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근로자 A씨는 작년 9월 지게차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 근육이 완전히 파열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으로부터 A씨의 병, 나이, 경력, 직종 등을 고려해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일상 복귀 서비스 6종을 추천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추천받은 서비스를 토대로 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했고, A씨는 산업재해를 당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월 직장에 복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을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재 근로자들의 치료 과정에 적합한 의료를 지원하고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됐다. 지능형재활추천시스템은 공단이 그동안 축적해온 산재·고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해 요양 기간 인공지능(AI)으로 추천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단 연구원과 실무자들이 자체 개발했다. 공단은 산재 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율을 2027년 7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시스템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정보 17만건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우수사례 7만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은 이 시스템에서 산재 근로자에게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한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적기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2027년 7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약 12만명의 근로자 약 절반은 비정규직이거나 신체장애가 있어서 직업에 복귀하지 못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지급 업무를 오는 9월 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경감 대상 직종 6개→9개 확대…800억 이상 경감 혜택 예상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헬로티] 상시 300인 미만 기업에게 심리진단, 조직분석, 해결책 일괄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인 코로나블루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이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및 기업이 근
[첨단 헬로티]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 티맥스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를 ‘티베로(Tibero)’로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DBMS로 티베로를 선택했다. 대규모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량 트랙잭션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세소득, 임금 체불 여부 등 지원 요건이 다양해 세밀한 데이터 분류 및 관리가 필수다. 공정한 자격 심사와 검증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등 타 DB와 손쉬운 호환∙연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티베로는 대규모∙이기종의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없이 쉽게 통합, 호환, 관리할 수 있는 DBMS이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또한 외산 제품의 고유 기술로 여겨졌던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 ‘TAC(Tibero Active Cluster, 한 쪽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애플리케이션을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고, 경쟁사 DB와의 높은 호환성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