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국표원은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출성과 중심의 인증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제품 인증제도(NEP ;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고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점 안건으로는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과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포럼’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첫 단계로 올해 8월에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독·일 등 주요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공동개발하는 ‘국제표준화 협력사업’에 전년(16억 원) 대비 49.8% 증액된 24.3억 원을 7개 분야에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양자기술 분야에 2.7억 원을 신규과제로 지원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영·미 등의 연구기관과 공조해 향후 4년간 양자센싱 및 양자시스템 성능측정방법 등 해마다 2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첨단로봇, 차세대선박, 수소, 첨단제조, 핵심소재 등 6개 분야 계속과제에 21.6억 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해였던 2024년에는 한국수소연합과 TUV(獨 시험인증기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야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수소 운송에 사용되는 저장장치 연결호스 성능평가방법’을 포함해 13개의 표준(안)을 공동개발 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표원은 지난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 및 강화되는 기술규제의 기업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해왔다. 2024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점검한 257개 인증제도에 이어, 이번 3주기 실효성검토에서는 245개 인증제도를 연차적으로 분석해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는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인증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인증 억제를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의 전문분과위와 기술규제위원회 필수 검토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이 기술규제위원회에 참여할 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신기술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 확대와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인 ‘2024 신기술 실용화 촉진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혁신적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4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제이엔지 박종우 대표이사가 반송 동력 절감을 통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way 제어시스템을 개발해 건물화재 안전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박창주 디엘건설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판로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45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35점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인증기업-투자기관(VC)ー기술평가기관 간 투자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3건도 체결됐다. 정상용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업들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가표준(KS)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경영시스템 KS 제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AI 경영시스템 KS 제정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이 AI 법제화를 통해 AI 적용 기업에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조치다. 국표원이 이날 공개한 표준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준용한 것이다.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의 AI 시스템 구축·운영·유지 계획 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 해외 진출 시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국표원은 앞으
정부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제품·기기 관련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총회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로드맵에서 오는 2030년까지 메타버스 국제표준 36종을 개발해 메타버스 국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포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표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표원은 추진 과제로 메타버스 용어·개념 등 기반 표준 개발, 메타버스를 위한 제품과 플랫폼 표준 마련, 메타버스 시장과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험평가 및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표원은 작년 7월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해 발족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을 통해 이번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광해 국표원 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만든 이번 로드맵은 한국이 메타버스 국제표준화 선도에 기여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 오는 20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KS) 21종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인공지능(AI),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 보조 로봇의 사용자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미국 북미 재활공학 및 보조기술 협회(RESNA)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 개발·활용·공유 등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개최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7일일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지역본부 현장을 방문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올해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0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해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및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해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해 나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첨단산업 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4개 대학을 선정하고, 2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에 따른 미래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국표원은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를 1차년도 지원대학으로 선정했으며, 이들 대학은 2024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대학들이 해당 과목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강의 설계와 교재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에게 포상과 더불어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각 대학이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이 발표되었고, 학부 수준에서의 표준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한 표준 인재를 양성해달라”고 강조하며, “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가 친환경 대체연료·전기 추진·스마트 선박 등을 미래선박 표준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선정, 다양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의 제안·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규제 강화와 맞물려 국제표준을 선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자율운항 선박의 세계 선도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국표원은 저탄소·무탄소 등의 대체연료 선박과 전기 추진 선박, 국내 조선3사의 기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의 국제표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오는 20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을 제안하고, 국가표준 47종을 제정한다는 목표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6일 경기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 규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전기·전자, 화학제품, 건자재, 자동차 부품 등 147종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술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과 제품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강제인증(CCC)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규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주요 수출국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각국이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충전기 제조사 부담 완화도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한·일·중 3국 정부의 표준 담당 국장과 민간 표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동북아 표준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북아 표준 협력 포럼은 한·일·중 3국 표준 관련 민·관 대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화 협력 교류 채널로, 2002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한·일·중은 메타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규 협력 과제 18건, 화물 컨테이너 등 기존 협력 과제 9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협력 과제와 관련해서는 3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 표준화의 양대 강자인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도 중요하나 동북아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유럽·동북아 3강 체제로 구도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형식 승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되면서 전기차 충전 산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보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향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소비자도 구별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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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