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 "테슬라 경영진, 오토파일럿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인식했을 것"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회사 측이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난 17일 허용했다. 이는 소송의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므로,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플로리다 법은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배상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스콧 판사는 이
상명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 The AI Show 2023에서 결문 기반의 교통 범죄 양형 예측 AI 챗봇 서비스를 소개했다. The AI Show 2023(이하 TAS 2023)은 올해 처음 열린 생성형 AI 전문 전시회로,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AI’라는 주제로 16~17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현대 사회에서는 AI 기술이 범죄 예측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지능형 감시 시스템은 CCTV와 모션 감지 기술을 결합하여 공공 장소와 도시 전반에 이상 행동을 감지하거나 특정 패턴을 식별하여 범죄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과 예측 분석을 통해 AI는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서 사업단이 소개하는 AI 챗봇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형량을 미리 예상하고, 법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하급심의 교통 범죄 판례문을 기반으로 비슷한 판례를 찾아 형량의 평균치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이 챗봇을 활용하면 변호사와의 상담 전 미리 자신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와 녹색교통운동은 7월 6일 교통사고 피해가정에 교복·도서·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진행했다.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의 2023년 후원 규모는 총 3000만 원이다. 전년도인 2022년보다 500만 원 증액됐다.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는 2019년부터 매년 후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후원금은 1억30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후원금은 취약계층인 교통사고 피해가정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한 교복·도서·온라인강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총 102가정이다. 현대모비스 대리점협의회 이운석 회장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시작하게 된 지원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고윤화 공동대표는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은 창립 때부터 시작해 30년 동안 지속해온 활동으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부터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지원하는 활동
온라인 재검사 시행 및 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26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
AI 영상인식 기술 활용해 운전습관 수집·분석...운전자별 미래 사고 위험도 예측 카비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2'에 참가한다. 카비는 정부 우수사례 선정기업들의 제품·기술이 전시된 디지털혁신관에 부스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운전자 미래 교통사고 발생 예측 솔루션'을 소개한다. 이 솔루션은 카비가 자체 개발한 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집한 운전자 운전습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뒤, 운전자별 미래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카비 솔루션은 AI 영상인식 엔진과 GPS, IMU센서 등을 활용해 운전자 운전습관 데이터를 수집한다. 과속과 급가속·급감속 빈도 만을 알 수 있는 단순 GPS 기술과 달리, 앞 차와의 안전거리나 무단 차로이탈, 신호위반 등 38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운전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집된 운전습관 데이터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운전자 개인별 안전운전 점수와 함께 미래 교통사고 위험도로 산출된다. 이은수 카비 대표는 "한 모빌리티 업체와의 데이터 실험에서 50여명의 운전자 가운데 3명이 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는데, 3명 전원이 3개월 안에 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으나, ‘사람의 심리’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혼다가 2050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차와 관련된 사망 사고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2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사의 자동차 관련 사고 사망자를 202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39명이었다. 이제 혼다가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운전 시대를 열 열쇠로 보고 연구개발에 총력을 쏟는 분야는 AI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전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기술의 하나가 차량에 장착한 센서와 카메라로 파악한 도로와 운전자 상황을 AI가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한 예로, 뒤쪽에서 가깝게 접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운전자 후방의 스피커가 경고음을 울려주고, 운전자 시선이 졸음이나 피로 등으로 풀렸다고 판단되면 운전석 등받이를 진동시켜 깨워주는 방식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운전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평소보다 차의 흔들림이나 서툰 운전 조작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핸들 조작을 지원하거나 속도를 상황에 맞게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티맥스티베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카이스트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AI 솔루션 ‘T-Safer’를 공동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AI 솔루션 T-Safer를 통해 교통사고 예측·예방에 기여될 전망으로 보인다. T-Safer는 ‘Transportation Safe Keeper’의 약자로 매월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과 원인을 분석한 ‘세이프티 리포트’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교통 관련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기반을 다진다. T-Safer는 매월 약 2억 건의 교통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고에 대한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데이터에 AI 학습모델을 적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했다. 티맥스티베로는 DBMS ‘티베로’를 통해 축적해온 데이터 관리 기술을 필두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성공리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티맥스티베로는 T-Safer의 2021년 시범운영을 함께 지원하고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개선 방안 및 문제점을 보완한다. 양질의 교통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하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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