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 나눠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30일 국회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도록 이번 국회 공청회를 주최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청회에 참석해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이 논의돼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 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 물류 규제 혁신, 생활 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 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외에도 생활 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 관련 對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7월 31일(금)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 : 산업부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후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간 양국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간 화상회의 등을 통해 FTA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6일 장관급 면담 계기 공동연구를 공식 완료하고, 7월 7일 차관급 면담을 통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우즈벡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우즈벡 경제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이슬람국가로서 CIS 동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됐다. 온라인 공청회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산·학·연 연구자들의 손쉬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
[첨단 헬로티] 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지난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
[첨단 헬로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차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라 5년 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석유·석탄·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뿐 아니라, 풍력・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에너지복지까지 해당 지역의 에너지수급과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번 도민공청회에서는 70여 명이 참여하여 안정적 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각 주제에 대해 기존 계획뿐 아니라, 시민연구단의 논의결과를 정리 발표하여, 이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연구원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탁회의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지난 7월 도민 공모를 통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첨단 헬로티] 전기저장장치(ESS) 화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안)에 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오는 8월 27일 오후 3시부터 전기회관 15층 교육장에서 ‘2019년 전기저장장치 관련 기술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기현 전기협회 전기기술팀장이 전기저장장치 시설기준 제‧개정 현황과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협회는 이번 공청회에 산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바라봤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관련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시급한 현장 적용이 요구된다”며 “공청회에 이어 11월 기술기준세미나와 ESS 시설기준 순회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참가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첨단 헬로티] 산업단지 2단계 클러스터 기획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7월 12일 서울디지털단지 G VALLEY 비즈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소 및 일반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신규 R&D사업 기획(안) 발표 및 패널 토론, 객석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2005년도부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구)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산학연협의체 네트워크 활동과 R&D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사업이 2021년 일몰 예정임에 따라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의 R&D 역량강화, 스마트산단 구축 등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신규 R&D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가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산업단지 2단계 클러스터 사업기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단지 신규R&D기획사업(안)’은 ‘Co-innovation R&BD 사업’과 ‘Innovation-B
[첨단 헬로티] 우리 정부와 업계가 3일(수) 오전 9시 30분(미국 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의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 GE 등 제소자 측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스 클락스빌 시장 등도 참석해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세이프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7일(목) 더 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태그정보체계 KS 규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은 건물 내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관리제어하는 통합시스템이다. 한편 BEMS 태그정보체계는 정보의 분류 및 접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속성을 나타내는 태그에 구성 및 작성방식을 정의한 규격이다. 태그 정보체계 규격은 BEMS KS 1800-1*의 연계규격 중 하나로 BEMS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호환성을 확보하고 관제정보 분류 및 접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BEMS KS 1800-1(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 기능 및 데이터 처리절차) : 2014년 KS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연계규격인 제2부 ‘관제점 관리’, 제3부 ‘데이터베이스체계’는 제정 심의 중이다. 이번 공청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14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1월 30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중 RPS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공청회 참석자들은 고정가격 입찰제도 계약기간, 입찰방법, 가격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신재생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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