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경제안보 싱크탱크로 외연을 확장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무역 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표방한다.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선정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정부는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반기에 1회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대상·보장지역을 넓혀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별로 최소 1회 개최된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의 보호 대상을 특허·영업비밀에서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기업이 상생 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 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게 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소프트웨어(SW) 산업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과업 추가·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개선해 지식재산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국가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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