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LH 매입 주택 1,440호 돌파

누적 3만 2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누적 1,440호…정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7월 중 총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월 9일, 16일,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제72~74회 전체 회의에서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다.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118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6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32,185건에 달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누적 1,027건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총 36,141건의 피해자 지원이 제공됐다. 한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2024년 11월 예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

• 김근태 기자
• 2025-08-0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