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선도연구센터 34개를 새로 선정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8~10인 이내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집단연구 지원사업으로 현재 158개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대학에 세계적 수준 연구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혁신연구센터'가 새로 운영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세상에 없는 제타 스케일 컴퓨팅이 가능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H3 한계 극복 반도체 기술 연구센터'(한양대 안진호 교수)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분야는 현재 리튬이온전지 기술을 극대화하고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전지를 연구하는 '이차전지 혁신 연구소'(서울대 강기석 교수)가,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생체막 엔지니어링을 통해 신개념 유전자·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포항공대 유주연 교수)가 뽑혔다. 이외에 이학 분야(SRC)는 '극한 양자기능물질 연구센터'등 6곳이, 공학 분야(ERC)는 '초거대 AI 모델 및 플랫폼 최적화 센터' 등 6곳이, 기초의과학분야(MRC)는 '대사이상 간질환 연구센터'등 5곳이 선정됐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예술 초학제
글로벌 벤처캐피털에 국내 벤처·스타트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는 9∼10일 이틀간 16개국 25개 사 이상의 글로벌 벤처캐피털(CVC)과 국내 CVC 50여개 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CVC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CVC 콘퍼런스는 영국 미디어 기업 GCV가 글로벌 CVC의 교류·협력을 위해 매년 여섯 차례 정도 개최하는 글로벌 서밋 행사와 국내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3'이 연계해 열린다. 행사에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CVC 현황을 소개하고 글로벌 CVC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선보이는 자리 등이 마련된다. 글로벌 CVC 관계자들은 6∼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서밋을 마친 뒤 국내에 입국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 서밋 행사 개최지는 이스라엘(2월), 미국(3월), 영국(6월), 브라질(10월), 일본·독일(11월) 등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에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그 이용 절차·대가를 규정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중기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전(全)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치사슬 전(全) 주기 혁신기업을 상대로 '생산성 혁신 원패스(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정,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경영 등 4대 분야 혁신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 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설비자금, 연구·개발(R&D), 인력,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의 우선 배정을 통해 승인기업에 최대 13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외국 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 규정하거나 합병·주식교환·영업양도 등 인수·합병(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해 특례 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분
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재사용·재활용 수월해져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를 신설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두 산단 2026년 상반기 착공…클러스터 조성으로 1조 5,000억 경제 효과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으로 8,20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5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CJ대한통운·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등 21년 도입 후 총 40곳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대출이자 0.5~2%p 지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했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0.5~2%p를 지원받을 수 있고,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5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이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2023년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경상국립대, 공주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학과별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따로 운영해 연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재대학은 선정된 대학 내 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발에서 신기술 첨단산업 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 활용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인재대학 선정으로 지역과 산업, 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ESS·캠피용 전원으로 '제2인생' 성능이 70∼80% 남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캠핑용 전원 공급 장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검사 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주테크노파크에 1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지정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재사용 전지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차전지 핵심 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 후 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성능이 70∼80% 남은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안전검사 제도가 없어 사업화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 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 안전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술·경영혁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 시상식에서는 은탑산업훈장 2점,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3점, 근정포장 1점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71점 등 모두 228점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최명화 에프에스 대표이사와 박기주 스마트파워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최명화 대표이사는 해외 12개국 주요 방산업체에 초소형 냉각기를 수출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주 대표이사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출력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수입품 대체효과를 창출했다. 산업포장은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표이사, 이상진 동진피앤아이산업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고 근정포장은 박병량 한국폴리텍대학 연구소장에게 수여됐다. 이 장관은 포상 수여 전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과 경영혁신대회가 통합됐다"며 "이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성과 공유와 확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18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중소기업 기술과 경영혁신을 주제로 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2000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2018년부터 해오던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해 규모를 확대했다.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부산으로 옮겨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혁신형 중소기업, 세상을 바꾸다'로 급변하는 기술·경영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 탄소중립·ESG(사회·환경·지배구조) ▲ 글로벌 ▲ 연구개발(R&D) 혁신 ▲ 디지털 ▲ 기술 보호 등 5대 중점 분야별 기술·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본 행사인 '중소기업 혁신 유공 시상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시상할 예정으로 훈장(3점), 포장(4점), 대통령 표창(20점), 국무총리 표창(30점), 장관 표창(171점) 등 모두 228점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기술·기능 인재 경진대회, 인수합병(M&A) 및 상생 투자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피칭 포럼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각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 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선제적 규제 혁신방안 세부과제로 추진…제도 등 분석·검토 후 개선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도 승인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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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