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및 초격차 기술확보 집중투자…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
분산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 발굴...30일 사업 공고 정부가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의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을 결합해 올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분야의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 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에너지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이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분산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 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기술 사업화 분야의 전문인력을 연결해 기술 진단을 통한 사업화 로드맵 제시와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화 기획과 중소기업의 이전 기술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올해부터 기술도입 이후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에만 가능하던 컨설팅뿐 아니라 발명자에게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고 상용화 개발 비용은 용도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재료·기자재비 20% 한도가 폐지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할 수 있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미선정 기업까지 확대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상용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4천만원 한도로 총제작비의 70%까지 정부지원금을 주고, 제품 제작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디자인·회계 등 컨설팅 신청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개발 제품의 전파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시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기정통부는 모두 155개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지원했고, 대상 기업들이 지원금 대비 평균 10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에 266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오는 25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 및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1차 공고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설명회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 인공 혈액,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군집)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바이오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의 전 주기 기술 개발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 바이오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 의약품 소재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첨단전략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투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을 작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7년에서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보조금 비율도 상향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기존에는 투자금의 21%까지 보조금을 받았지만 산업부 고시 개정으로 지원 비율이 45%로 올라갔다. 또 이전에는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투자금의 26%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 유턴 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현대차·아우디·볼보·벤츠·BMW·캐딜락·쉐보레·푸조·포드·렉서스 등 10개사 신차 18종 분석 볼보 S60 제외한 전 차종 이상 無...유해물질 ‘톨루엔’ 초과 검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완성체 업체 10개사가 새롭게 제작한 차량 18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모델이 유해 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신규 제작 및 판매 차종을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왔다. 올해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코나 EV·GV60, 아우디 Q4 e-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 350, BMW 620d·iX3,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뉴 308, 포드 브롱코, 렉서스 NX350h·NX450h+ 등 18개 차종을 조사했다. 이 중 볼보 S60은 일부 조사 차량에서 툴루엔 권고기준 1000㎍/㎥을 초과한 1202.3㎍/㎥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실내 오염 세척 약품을 통해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볼보 측에
'탄소저감 시설투자' 중소·중견기업에 30억원까지 지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등 분야의 최적 기술을 기업의 공정에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우수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공정 개선, 설비 교체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 보조 비율 40% 범위에서 2년에 걸쳐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석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탄소 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AI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것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AI 교육 및 스타트업과 연계 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비대면 과정의 경우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우선 선정한다.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이어드림 스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189개 지자체 참여 ‘사실상 전국 패스’…월 최소 21회→15회 이용 조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연구개발비 감액기업에 대출 이자부담 최대 5.5%p 낮춰준다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가운데 올해 감액된 연구 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최대 5.5%포인트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 간 지원받는다. 일례로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감액된 A기업이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 기업 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신규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1억 원을 0.58%의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청은 KIAT로 하면 된다.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하여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8개 제품은 3차원인쇄기(프린터), 무인기(드론), 발광다이오드(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지원 본격화…AI 등 디지털 기술과 권역별 특화 산업의 융합 가속 디지털로 지방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총 5770억 원,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해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디지털 일자리는 지방이 젊음과 활력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지방 디지털 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지방소멸 극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서도 지난해 대비 237억 원이 늘어난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의 지원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디지털 혁신지구 등 거점 조성에 531억원,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에 1408억 원 지역사회 포용에 1656억 원 디지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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