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심리상담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헌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영호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심리상담 플랫폼을 운영 중인 아토머스 김규태 대표, 네이버 클라우드 유한주 리더, 카카오헬스케어 이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유 리더의 초거대 AI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의료·심리상담 분야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분야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등을 놓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전공의가 적은 소아·청소년과,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정신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 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보급 등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박 차관 주재로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분야
내달 공개 계획…제품별로 상이한 SBOM도 표준화 방침 국가정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이버 안보 위협 세력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지침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ICT 제품 납품 시 제품별 세부 사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공급망 위협에 따른 보안을 강화했다. 최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핵심 전략 과제에 '범국가적 차원의 ICT 공급망 보안 정책 및 대응 체계 확립'을 포함했다. 국정원과 과기정통부는 이런 국내외 기조에 발맞춰 보안 지침을 마련해 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보안 지침에 담을 골간을 다듬는 중이다. 두 기관은 공공·민간 영역 간 경계가 없는 공급망 보안 문제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ICT 공급망 보안 지침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관리 체계 수립 차원에서 그간 ICT 제품별로 상이했던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SBOM)를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과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ICT 제품의 SBOM 정보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수작업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기업,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이 도전 의지를 갖추고 있지만 실패할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 사업·과제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 방안'을 통해 신규 예산의 10% 이상(연간 약 1200억 원)을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업과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과제의 경우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과제 공고를 내고,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술기반실장은 "우리 산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패 위험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자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시장
이번 공고로 121개 스타트업 신규 선발할 계획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121개를 신규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지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수요처 발굴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에 걸쳐 밀착지원을 받게 된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000개 이상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해 1조7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출자사업별로 보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인 1,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벤처ㆍ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벤처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억원을 출자한다. 또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천억원 이상 출자하고 여성(100억원)과 청년창업(400억원), 재도약(300억원) 등의 분야에도 출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털을 올해 출자사업 평가에서 우대하고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털은 내년 출자 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연봉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회·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은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기업 선정 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난해 10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5천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꼽힌 것을 고려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며, 부족 인원은 2.1명으로 부족률
정부가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 또한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우선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위해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했다. 이번 5개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으로, 기존 전략을 포함해 총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길목이 되는 기술을 식별한 후 기술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지난해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 직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내수 중심 중견기업 200개곳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수출 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분야에 걸친 17개 수출 지원 기관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내수 중심 사업을 펴는 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단에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해외 법령 및 계약 법률 자문(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담(관세청)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접 수출(한국무역협회)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최대 300억원 대출(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원반 운영을 통해 2028년까지 5년간 매해 40개 안팎씩, 총 200여개의 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액 목표인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내수 기업들이 세계 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767억원) 대비 17.7% 증가한 903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약 450억원을 신규 과제에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및 차세대 마이크로 LED 기술 개발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 고부가 OLED 분야에서는 압도적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20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이상의 초고휘도 패널 기술 개발, 4000PPI(1인치당 픽셀 수) 이상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OLED 기술 개발 등에 239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무기물 기반의 발광원을 사용해 밝기, 수명 등에 강점이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40마이크로미터(㎛)급 LED 화소 제조 기술 등에 202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 분야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확장현실(XR) 관련 기술 개발, 투명·유연 디스플레이 등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지원 과제를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이에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30억 원까지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설계·기획 사업도 전면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정부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925억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4년 미래차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1차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90%를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공모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 3개 분야의 최첨단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 등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6000t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개발 과제에 가장 많은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불리는 질화갈륨(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의 효율 인버터 기술 개발,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에도 투자한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주행거리 1000㎞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개발과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 개발 등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기술 개발과 보안·부품 결함 대비 기술 개발 등이 공모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파급력 높은 8개 핵심쟁점 집중 관리…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10.30)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협력 확대’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6일부터 시행될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해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혁신법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