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임대 보증 가입 시 HUG 감정가 도입, 공시가격 적용 비율 조정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 마련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 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마련된 시행규칙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개정안 역시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비아파트 단기 임대, 세제 혜택 및 장기 임대 전환 용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건설형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인 경우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 혜택은 건설형에 한한다. 또한,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단기 임대 기간(최대 6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남권 국가산업단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전남권 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300만 원(부가세 포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약 방식은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참여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중,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 연구 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공동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9일 오전 10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출력본 6부, 제안요약서 5부 및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원/달러 환율은 28일 미국의 소비심리 개선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1370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1분 현재 전날보다 3.3원 오른 1372.8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6.0원 오른 1375.5원으로 출발해 1370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는 간밤 미국 소비심리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과 엔화 급락에 따라 강세를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8.0(1985년=100 기준)으로 4월(85.7) 대비 12.3 포인트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 지난 12일 90일간의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엔화는 일본 재무성이 장기물 국채의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을 반영해 약세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6엔 오른 144.02엔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0.48% 오른 99.494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3.2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56.6
국토부, 14개 전기차 제작사와 함께 무상 안전 점검 시행… 고전압 배터리·BMS 점검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기차 무상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대, 기아, 벤츠, 테슬라 등 국내외 14개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정부 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년 9월 6일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제작사에 무상 안전 점검을 권고하고, 제작사들은 이에 따라 점검 일정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KG모빌리티 등 국산 브랜드는 물론 BMW, 벤츠, 테슬라, 폭스바겐,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까지 총 14개사가 참여하며, 일부 제작사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무상점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 시스템 등 안전 핵심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배터리 하부의 충격 여부와 같은 외관 상태도 함께 살펴보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리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구형 배터리 관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스마트+빌딩은 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공간, 구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2023년 12월에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2025~2028)하기로 했다. 이후 UAM과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 개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8년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고위험 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 탐사 확대·정보공개도 추진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12월, 94개소)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국토부 내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탐사도 대폭 확대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
원/달러 환율은 27일 136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5.1원 오른 1369.5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368.0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2시34분께 1371.8원까지 올랐으나, 마감 전 상승 폭이 줄었다. 이날 새벽 2시 기준 야간 거래 종가(1370.5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간밤 미국 금융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하면서 별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012 수준이다. 오전 중 98대에 머무르다가 반등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수입업체의 달러 매입 수요 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6.66원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57.22원보다 0.56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37엔 오른 143.21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12개국 장차관 참석… 한국 ITS 기술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첨단교통 기술(ITS)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총회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약 20개국 1만여 명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해 ITS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운영을 과학화·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번 아태총회는 2002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2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로,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다양한 회의와 전시, 기술 시연, 시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자율주행 주차 로봇, 터널 내 GPS 구현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차관이12개국)이 참석해 한국의 ITS 정책과 기술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ABB가 프랑스 전력 전자 전문 기업 브라이트루프(BrightLoop)를 인수하며 산업용 모빌리티 및 선박 추진 분야에서 전기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한다. 이번 인수를 통해 ABB는 고성능 소형 전력 변환 시스템 분야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ABB는 2025년 3분기까지 인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초기 93% 지분을 취득하고 2028년까지 나머지 7%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이트루프는 ABB 내에서 독립적인 기술 및 사업 역량을 유지하며, 기존 경영진이 현 체제를 지속해나간다. 2010년 파리에서 설립된 브라이트루프는 약 90명의 직원과 함께 2024년 기준 1,6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고전압·저전압 DC/DC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브라이트루프는 모터스포츠, 항공우주, 해양, 방위산업 등 극한의 조건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의 모든 전기 경주차량에 브라이트루프의 변환 기술이 적용된 점은 기술력의 우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브라이트루프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GaN(갈륨 나이트라이드) 등 첨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부사업에 기업들의 폭발적 관심이 이어졌다.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린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는 AI 자율제조가 시작된 첫해임에도 213개의 수요가 몰릴 정도로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사업(26개 과제)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등 업종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519개의 기업수요가 접수됐고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대표 제조기업들도 새롭게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부는 제조 AI 도입의 시급성과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해 AI 팩토리로 전면 확대 개편하고 사업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AI가 새롭게 접목되는 연간 제조 현장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2030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 초반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원 오른 1365.6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368.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이날 새벽 2시 기준 야간 거래 종가(1370.5원)보다는 하락했다. 간밤 미국 금융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하면서 별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958 수준이다. 이틀째 98대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입업체나 해외 투자 내국인 등의 달러 매입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9.51원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57.22원보다 2.29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46엔 내린 142.38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부·도로공사,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해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인근에 ‘판교 ex-HUB’가 착공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7일, 경부고속도로 본선 상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인 ‘판교 ex-HUB’를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HUB’는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지(HUB)를 결합한 개념으로, 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정차 및 환승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번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에 광역버스 정류장, 환승 공간 및 지원 시설(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연결되는 도보 통로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판교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를 통해 진입해 판교역에서 정차한 뒤, 승객들은 다시 시내버스를 이용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당한 환승 불편과 시간 소요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을 거치지 않고 ex-
한국산업단지공단, KB굿잡 취업박람회에서 스타트업 현장 상담 진행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5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산업단지 미래 인재 확보와 활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 현장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취업박람회로, 전국 240여 개의 구인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홍보관(KICXUP 비즈 모아 라운지)에서는 산업단지 우수 스타트업 취업 상담, 스타트업 창업 현장 상담, 인공지능(AI) 기반 스타트업 지원 사업 연결 서비스 안내 및 회원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KICXUP 액셀러레이터가 창업 준비 과정,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공지능(AI) 공공 지원 사업 연결 서비스 '비즈 모아'를 안내했다. '비즈 모아'는 예비 창업자 등이 자신의 역량, 관심 분야, 창업 아이템
경북 포항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업단지 개발 부지 매물...약 9만 6천 평 규모 경북 포항시 연일읍 우복리 690번지 일원 산업단지 개발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 총면적 318,857㎡(약 96,454평) 규모이며, 소유주 10명 전원이 매각에 동의한 상태이다. 평당 매매가격은 20만 원으로 제시되었다. 본 부지는 포항시 영일만대로의 중심지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건포산업로(건천포항 산업도로)의 완전 개통(2009년)과 서라벌대로, 국도 제7호선이 연결되어 교통의 관문이자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포항 시민과 경주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물류 수송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평가된다.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포항(52만 명), 경주(35만 명), 영천(15만 명), 영덕(5만 명) 등 총 107만 명의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시민 이용 생활권 안에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포항 국가산업단지와도 직선거리 3km 이내에 위치한다. 주변 자연 녹지가 풍부하여 물류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로 접근성 및 환경이 뛰어난 것으로 언급된다. 특히 본 우복리 부지는 500미터 거리의 강동 일반
24개 사업 '집중투자 사업 TF' 구성…조기 착공 및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2025년 집중투자 사업 전담 조직(TF)'을 가동한다.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집중투자 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간 협업 체계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투자 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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