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전략기술 정보 제공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해야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기술을 연구하거나 보유한 산학연 기관은 60일 내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경제 및 산업, 신기술 등 전략 관점의 중요 기술로 정부는 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시행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때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전략기술 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보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등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 관련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나 사전협의 요청 관계부처 판단이 어려우면 과기정
실시간으로 트렌드·매칭·전시까지...올인원(All-in-one) 서비스 지원 ‘뜻 모아’ “아시아 전역 겨냥한 산업 정보 허브로의 도약 청사진 제시” 산업 전문 미디어 기업 ‘㈜첨단’과 중국 비즈니스 플랫폼 전문 기업 ‘스타링크’가 손을 맞잡았다. 양사는 이달 31일 ‘헬로티 차이나(HelloT China)’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시아 산업 정보 허브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MOU의 핵심인 헬로티 차이나는 한·중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기업의 한국 산업 정보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양방향 산업 비즈니스 채널로 활약할 전망이다. 해당 플랫폼은 산업별 실시간 트렌드 리포트, 산업 규제 해설, 기업 매칭, 전시회 운영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첨단이 지난 14년 동안 축적한 산업 전문 콘텐츠와 온라인 구독자 14만 명, 월 5만 부 발행 규모의 산업단지신문 등 미디어 자산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국경 확장이라는 전략적 전환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 모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아웃바운드(Ountbound)’
원/달러 환율은 31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장 초반 상승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4.7원 오른 1387.8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6.9원 오른 1390.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개장 전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 1·3·5·6월에 이은 5차례 연속 동결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2.3%)를 웃도는 수치였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 지표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기미를 나타냈다. 반면 비수도권은 공급 지표가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며 활기를 띠었다 . 수도권 건설 지표 긍정적 흐름…. 분양은 감소세 지난 6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3,7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53.3% 증가했고, 누적 실적도 22.7% 늘었다. 특히 서울은 3,569호로 전년 동월 대비 35.0% 상승, 누적 실적은 73.8%나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4,226호로 4.4% 감소했고, 누적 실적은 28.0% 줄어 대조를 이루었다. 주택 착공 실적에서도 수도권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2.1%라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2,079호로 99.9% 증가하며 지난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8,455호로 33.0% 감소하며 전반적인 착공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분양 실적은 전반적인
국토부, 로고젝터 구급차·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실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이 장치는 낮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밤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국토부는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실증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장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등 지상물(地上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중요한 권리 하나가 주어진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돕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임차인의 청구만으로 임대인과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여,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採鹽),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토지 임대차만 인정된다. 단순히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
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 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관한 경계감과 외국인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9원 내린 1383.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 종가와 같은 1391.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9시45분 1378.2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하락폭을 줄여 횡보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79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코스피는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로 마감돼 2021년 8월 6일(3270.36)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 관심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쏠려 있다. 간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고 정부가 이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막판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미소정보기술은 남상도 부사장(COO)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상도 신임 대표이사는 2006년 미소정보기술 창립 멤버로 약 20여년간 코어개발 및 기술 리더로서 기술융합본부, 기술연구소 CTO등을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해왔다. 연세대학교 공학경영대학원에서 공학경영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 기술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미소정보기술에서는 CTO, COO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데이터 플랫폼 사업화를 이끌었다. 특히 남상도 대표는 의료와 비의료를 아우르는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업을 확장하고 내부 조직과 외부 파트너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며,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왔다. 기술 전반과 경영을 총괄하며 미소정보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예정이다. 미소정보기술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PO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가 배려계층 노인의 무릎 수술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기부금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ESG 경영 실천 및 나눔 캠페인이다.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모아진 걸음을 기부해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캠페인은 목표치 10억 걸음을 넘겨 총 15억4000만 걸음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모은 기부금은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62명의 배려계층 노인의 무릎 수술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린, 소셜, 휴먼 등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ESG 경영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과 서민을 향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물의 용도별 및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지표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중앙값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 지역이 136kWh/㎡, 남부 지역은 111kWh/㎡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설(사무소)의 경우 중부 지역은 159kWh/㎡, 남부 지역은 102kWh/㎡를 기록하였다. 20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5 천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특히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8.3%, 지역난방 사용량은 0.9% 증가세를 보였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기 사용량 증가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냉방 도일 82.3% 증가)
원/달러 환율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원 내린 1388.7원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와 같은 1391.0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장 관심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쏠려 있다. 간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고 정부가 이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막판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 동안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31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관망세도 이날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국토교통부는 장관 박상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 쉽게 확인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 포털을 7월 30일 목요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한다. 이 포털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특히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피해 지원 포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먼저 소개 부분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을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사항 안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의료 심리치료 지원 고용노동부의 치유 휴직 지원 법무부의 법률 상담 등 관계 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알림 소통 섹션은 유가족 총회 및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 지원 관련 보도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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