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활성화할 것"...원격수업 기준도 완화 정부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재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한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 원격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대, 4년제 일반대를 포함해 177개 대학에서 705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그중 절반 이상은 공학계열이다. 계약학과는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별다른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설치·운영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산업체 위치와 상관 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50%가 넘는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도입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은 그해 11건 선임을 비롯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지난해 4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01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소기업·장애인·청년 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01건 가운데 종결된 53건의 경우 승소율이 52.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했을 때 평균 98.3점, 패소했을 때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작년 구축 데이터 310종, AI허브서 7월 말까지 순차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세트 310종을 7월 말까지 'AI허브'(aihu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 건수로는 15억 건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데이터 구축 분야가 지난해부터 제조·로보틱스·교육·금융·스포츠 등 14개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부터 1차 개방되는 데이터는 고서(古書) 속 한자·한글의 광학인식(OCR) 데이터, 실내외 군중 특성 데이터, 소방대원 행동 모션 3차원(3D) 객체 데이터 등 자연어와 인공지능 비전 분야의 데이터 70종이다. AI허브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190종을 개방하면서 AI허브 연간 방문자 수가 최초로 1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은 "기존의 라벨링 데이터 중심의 사업을 개편해 초거대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비라벨링 데이터와 한 번에 여러 가지 유형을 학습시킬 수 있는 다중 임무형 라벨링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 대상으로 40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수입품목 국산화와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60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0개는 친환경(11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9개), 융합바이오(7개), 복합소재(5개), 스마트 엔지니어링(5개), 반도체(3개)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6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융자 등 정책자금 한도 우대 및 보증료 감면,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향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글로벌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분야 소부장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
안덕근 "수출감소·무역적자 우려…반도체·미래차·배터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미국·중동 지역 등의 수출 회복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 흐름을 보이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 수출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고부가·첨단 반도체와 미래차·배터리 관련 부품, 바이오시밀러 등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방산을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들과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코트라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는 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와 자원 부국인 UAE·호주·캐나다, 꾸준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 등으로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탄소중립을 선도할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탄소배출 감축 기술 4개 유형(에너지효율·연원료전환·순환경제·혼합형)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저탄소 사업장'으로 바뀐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선정된 5개 기업은 티와이엠, 에스제이테크, 깨끗한나라, 한일현대시멘트, 태형물산이었다. 이들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공정 개선, 신기술 적용, 고효율 설비 도입 등으로 저탄소 사업장으로 바뀐다. 올해 사업에서 선정된 5개사는 일진제강, 프론텍, 에스씨티, 호그린에어, 아주스틸이다. 이들 기업은 내년 12월까지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 대상 10개 기업의 선도플랜트 구축이 완료되면 온실가스가 연간 4만3천318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대통령실, 한미 정상 간 정책에 대한 세부 지침 있었음을 강조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현재까지 체결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23건),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상목 수석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
2023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정부가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7일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산업부는 수전해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2개소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수전해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난해 전북 부안과 강원 평창 등 2개소가 처음 선정된 바 있다. 부안 수전해 사업에는 현대건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수전해 생산시설의 설계, 토목, 건축 등을 담당하며, 국내 수소 수전해 생산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향후 칠레 등 해외 수전해 구축 프로젝트 진출이 기대된다. 평창 수전해 사업은 한화솔루션이 주관기관으로서 강원도와 협력해 도 소유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해 인근 대관령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액화하여 조선업계 및 식음료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해 지자체 8곳을 선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정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6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7종) 등 2개 분야에서 13종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 8곳에 총 75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은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모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성이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5월 3일 전국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열린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행안부는 지금까지 지자체 17곳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추진할 연구개발(R&D) 사업을 먼저 제안하면 이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예산까지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과학사업에 국비 2조7,286억원, 지방비 1조3,436억원, 민간 770억원 등 총 4조1,492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 주도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이 특화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내년 연구개발사업에는 수도권과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새 사업 수요를 제안했으며, 이들 사업 중 지역전략회의에서 합의된 사업은 소관 부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지역전략회의에서는 부산, 대전, 경북의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부산은 그린데이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전은 우주 바이오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출 관련 해외인증 첫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호환되는 국내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이에 산업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생분해 평가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KCL에 지원했다. 이어 KCL은 지난 1월 31일 독일의 민간 인증기관(DIN CERTCO)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인증시험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에서도 인증시험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환경표지 인증(환경부) 절차도 간소화돼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총 108곳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넥센타이어, 한국철강 등 대기업 39곳과 중소협력업체 대표기업 69곳이 참여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은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326곳, 중소협력업체 3천377곳이다. 앞으로 이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들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추락, 끼임,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과 고위험 기계·기구, 밀폐 공간, 고소 작업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중소협력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기업들이 서로 도와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매년 중대산업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중소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세청과 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코트라는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을 공동 지원한다.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코트라가 기업의 세무 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도 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코딩 경험률 30%로" '노코드'(No Code) 솔루션 확산에다 챗GPT 등 코딩을 대신해주는 생성형 AI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전하는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코딩 경험률은 2021년 기준 10.3%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1개국 중 3위를 기록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연령이나 경제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다수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렵지 않게 느끼도록 지원해서 코딩 경험률을 2027년까지 30%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온라인 '코딩 파티' 등 학생·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늘리고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AI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해결하는 범국민 프로젝트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악성 소프트웨어 감지, 국제
22~26일 온라인 신청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품질을 인증할 기관 지정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품질과 관리체계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인증제가 도입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용 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고, 다음 달 22~26일 온라인으로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날 대구 본원에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 발굴과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데이터 통합혁신센터 문을 열었다. NIA 데이터 통합혁신센터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제공 등을 맡을 예정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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