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7일 오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 주택 착공 현장과 신규 택지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를 찾아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 SG 레일 등 광역교통 시행자들이 자리했다. 고양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만㎡ 면적에 총 3.8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고양 일산, 지축·삼송 택지지구 등과 인접해 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다. 이곳엔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해 다양한 자족·문화 기능의 융복합 개발을 유도했고 지구 내 창릉천은 시민 휴식 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조성 중이다. 아울러 서울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이동 가능한 GTX-A 창릉역 설치, 고양 은평선 신설,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또 GTX-A 대곡역과의 연계 교통 강화, 경의·중앙선 증차 및 환승시설 확충 등 기존에 갖춰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광역교통 관련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재원을 조기 투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고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 방안의 배경 이번 시행 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024년 3월부터 시작)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 방안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추진 원칙: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 추가적인 부채 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 철도 공단 내에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단일 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합 계정: 전담 기관을 신설함에
국토부, 신도시별 TF 구성해 이주 지원 등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 지자체, LH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이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별 TF팀은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실행 방안으로 이사 비용 지원 등 이주 지원을 강화 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같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신도시별 TF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임대주택 재건축은 1기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025년 1월 1일 오전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하여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위례,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차량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의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에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가 도입되어 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인허가가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 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 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 호 이상), 예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실적(42.9만 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 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 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 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 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 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11월 매매가 4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 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 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자가 보유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자가 보유율은 60.7%로, 2022년 61.3% 대비 0.6%P 하락하며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지역의 자가 보유율이 68.6%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등이 62.3%, 수도권이 55.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자가 보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 대비 0.7%P 감소하며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주거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가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7.4%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이 0.2%P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전년과 동일했고, 도 지역은 0.2%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자가 보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 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 ㆍ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 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하였다.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배터리 관리시스템 안전 기능 평가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12월 28일 공고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총 1,968개 공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건설 현장 시공 가격을 반영하여 평균 2.06% 상승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경우 최근 시공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m2당 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9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 현장의 사용 빈도가 낮고 성능 개량이 필요한 77개 항목을 삭제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 등 현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62개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하여,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 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유등교 침하 사고 현장의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 공사에 대한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시민들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등교는 1970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진현환 제1차관은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고,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사고 없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완벽히 해 달아”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 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리츠 자산 100조 원 돌파를 기념하여 「리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츠 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리츠 활성화 방안 및 PF 제도 개선 방안 세부 추진 전략 발표 ㆍ리츠 상장 규제 완화: 리츠 상장 심사 시 질적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자기자본 요건 충족 시점을 연장 한다. 또한, 리츠 신용 평가제를 도입하여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ㆍ우량자산 공급 확대: 공공주택 개발사업 중 일정 비율을 공모형 리츠에 공급하고, 리츠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ㆍ리츠 자문위원회 설립: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용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 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구 성하고,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ㆍPF 대출 보증 개선: PF 대출 보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 당초 국가산단 지정 목표보다 3개월 단축한 성과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전자 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 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 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R&D)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테스트 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송관리 앱은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기존에 위험물 차량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통합 단말장치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송관리 앱으로 개발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위험물질 운송관리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한 기존 차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에 추가로 모바일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운송관리 앱을 다운받아 한 달간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 기간(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 중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자 중 주요 운송 품목, 주요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약 30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화) 오후 서울시 소재 고령자 복지주택을 찾아 주민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 주공 3단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맞춤형 특화시설로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등 건강 지원시설과 교양강좌 실 등 여가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체도, 노래교실, 원예 정서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거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간담회에서 박상우 장관은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주거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고령자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ㆍ“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올해는 고령자 주택공급 방식을 다변화하여 작년보다 3배 확대된 3천 호 공급을 계획했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건설임대 : 상반기 공모 750호 선정, 하반기 공모 310호 공모 신청(선정 중) / 매입임대 : 상시 매입 250호(예상), 1차 공모 490호 선정, 2차 공모 204호 선정 / 리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