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AI 도시계획 선도 모델 구축 계획 밝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11월 1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의 도시계획 기술 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도시계획의 최신 동향과 정책 활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해 온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오전)와 AI 도시계획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연구에는 총 188억 원이 투입되어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건설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오전 세션에서는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가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술을
국무조정실, 법정 제재 상향 논의 및 본국 통보 추진 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최고 수위의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를 본국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지난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참석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는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상향을 논의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승용차 출퇴근 증가로 도로 접근성 가치 부상 양주 회천신도시 수혜 기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거리보다 실제 이동시간을 중시하는 시간 효율형 입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정체로 인해 체감 이동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출퇴근 편의성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인천 거주자의 서울 통근 시 승용차 이용 비중은 각각 66.9%, 68.3%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차량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전철역 접근성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과 주요 간선도로 환경 등이 주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서울 현상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서울 인구는 2016년 약 999만 명에서 올해 10월 93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며 외곽 신도시 수요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지역이 시간 효율형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승용차 기반 이동 수요가 늘면서 편리한 도로망을 확보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인그룹은 양주 회천신도시에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선보였다. 수
김진애 위원장, “민간 건축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구축해야” 강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공동으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자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건축' 분야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염 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지방 중소업체 경영난 심화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 몰락으로 인한 건축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13일(목)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전 포럼에서는 1차로 '모빌리티 연계 미래 환승 정책'을, 2차로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정책'을 다룬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조 다각화 방안, 교통광장 개발 방향,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와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이 규제 개선 및 절차 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 협의체 구성 등 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 구조 다각화 방안을 발표하며, 핵심 거점으로서의 도시 개발
7,716명 응시, 526명 합격 예정…. 합격률 6.8% 기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11월 14일(금)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이번 시험(2025년 9월 20일 실시)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하여 직전 회차(2025년 제1회, 7,412명) 응시자보다 304명이 증가했다. 합격 예정자는 526명으로 직전 회차(617명)보다 91명 감소했으며, 합격률 역시 6.8%로 직전 회차(8.1%) 대비 하락했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 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월) 발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4년 10월 시행 제도 첫 지정 사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도로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 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 품길' ▲충북 '제천 청풍 강길' ▲전남 '백 리 섬 섬길' ▲강원 '별 구름길' 등이다. 이들 6개 노선은 지난 2024년 10월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의미한다.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총 35건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평가는 관광, 도로, 교통, 역사·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항 인입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난 11월 12일 확정·고시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33년 개통 목표, 국비 1조 5,859억 원 투입 48.3km 철도 건설 본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하여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km를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전체 노선 중 29.3km는 신설하고, 기존 군산항에선 19.0km는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정거장은 총 7개소로, 옥구 신호장,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신항만철송장 등 4개소는 신설되며, 대야 정거장과 군산 옥상 신호장 2개소는 개량을 통해 활용된다. 새만금 신호장 1개소는 향후 열차 운행 계획 변동에 따라 장래 검토될 예정이다. 이 중 여객 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 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이동 편의 증진 및 물류 효율성 제고 기대 향후 건설이 완료되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별 보증과 미분양 안심 환매 프로그램에 대한 주택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7.4)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8.14)」을 통해 발표된 이 지원책은 현재까지 8천억 원 이상이 접수되었고, 11월 중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 자금난 해소 및 사업성 개선 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에 있는 A 건설사: 기존 PF 대출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 보증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부산에 있는 B 건설사: 시공 순위가 낮음에도 PF 특별 보증 심사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하는 혜택을 얻었다.부산에 있는 C 사업장: 공정률 90% 이상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에 난항을 겪었으나, 안심 환매를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전남에 있는 D 사업장: 최근 공사비 증가로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 환매로 잔여 공사비 조달 및 미지급 공사비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 단속 결과, 전년 대비 33.7% 증가한 22만 9천여 건 적발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7만 1천여 건) 33.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고, 무등록 자동차(62.3%)와 불법 튜닝(23.6%) 같은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이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반기, 이륜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단속에는 다음 사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과 번호판 미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목) 오후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힌다. 이번 공청회는 오전 8시 48분 기준 내일 열리게 된다. 측량 업계, 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기존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 계수를 적용하는 측량 종목의 경우, 업무 생산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불어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 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변화된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관계자 및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 듣기평가 소음 통제를 위해 오는 11월 13일(목)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평가 시간 전·후 5분을 포함해 총 35분간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11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제 대상에는 모든 항공기뿐만 아니라 헬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흐름 관리를 위해 각 항공사가 항공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본부는 항공교통관제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회관(2층 CG 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후원했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 시상식 1부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장 등 400여 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 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세이버스 서비스'로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한 동우씨엠 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3
도로와 철도, 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 발전대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교통문화 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에 노력한 공로자, 교통안전 시행 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등에게도 포상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 협회 및 교통 봉사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통문화 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과 '오늘도 무사고' 포토 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에 이어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 140명의 수상자
스마트 건설 기술 기업 엔젤스윙(대표 박원녕)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안전관리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기술을 인정받은 결과다.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건설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 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선정·시상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 엔젤스윙은 ‘드론 실시간 영상 AI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혁신상을 수상했다. 엔젤스윙은 이번 수상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중이다. 드론 자동 관제 시스템을 통해 고소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AI가 ‘안전고리 미체결’ 등 위험 요소를 탐지해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건설 현장의 주요 사망사고 원인인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AI가 분석한 드론 영상은 플랫폼을 통해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되며, 위험 가시설물이나 추락 위험 부자재 등 잠재적 사고 요인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