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도로 4개 노선에 대한 확장 및 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늘(8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총 28.6km에 이르는 이번 새 단장을 통해 해당 구간의 차량 정체 해소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도로 4개 노선, 새 옷 입고 '안전하게' 재탄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그동안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이 높았던 일반국도 3개 노선(3호선, 38호선, 59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49호선)에 대한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경북 김천 국도 59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나머지 노선들도 이달 내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4개 노선은 △경북 김천 국도 59호선(대광동~감문면 태촌리 8.2km), △경기 안성 국도 38호선(공도읍 만정리~대덕면 신령리 3.7km), △경기 연천 국도 3호선(신서면 도신리~대광리 6.9km), △전북 진안-무주 국지도 49호선(진안 동향면 대량리~무주 안성면 장기리 9.8km)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에 총 2,2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습 차량 정체 완화, 교통사고 위험 구조적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
누적 3만 2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누적 1,440호…정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7월 중 총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월 9일, 16일,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제72~74회 전체 회의에서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다.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118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6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32,185건에 달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누적 1,027건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총 36,141건의 피해자 지원이 제공됐다. 한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2024년 11월 예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며,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소서티가 디지털 행정 혁신 서비스로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부동산 분야 창업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참가팀의 86%가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여 부동산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참가팀들은 전문가 서류 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선발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6.11~7.4)과 발표 심사(7.10~11)가 진행되어 최종 7개 수상팀이 가려졌다. 창업 3년 이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창업 부문>에서는 ㈜소서티의 ‘올바른 관리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서비스는 전자서명, 전자투표, 문서 보관 기능을 통합하여 집회 전 과정을 전
함양~울산 고속도로 사고 계기… 경영 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31일 오후,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7월 28일)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공공기관 7곳 소집… "관리 감독 책임 저버린 결과" 이날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교통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최근 고속도로 사고는 공공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안전 시스템을 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사고 시 경영 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 특히 강 차관은 "향후 사고 발생 시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가 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엄중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8월 1일부터 입찰·신용평가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2025년도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등록 건설업체 중 신청한 73,65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8월 1일부터 입찰 자격, 신용평가, 보증 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종합 순위, 전년과 동일…삼성물산 1위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 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건설(17조 2,485억 원)과 대우건설(11조 8,969억 원)이 각각 2위와 3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종합건설 업종별 공사실적 토목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7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11.3조 원으로 2위, 현대엔지니어링이 10.2조 원으로 3위에 올랐다. 토목 분야에서는 대우건설이 2.5조 원으로 선두를 달렸으며, 현대건설이 1.9조 원으로 2위, SK에코플랜트가 1.5조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2.3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9.4조 원으로 2위, 현대엔지니어링이 9.3조 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13.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 수용 심의를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역세권과 인접하며 우이천과 연결된 자연 친화적 입지를 갖춰, 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개정 공특법 시행…재산권 보호 강화 이번 복합 지구 지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이 시행되며, 도심 복합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보상 대상 확대 존 '21년 6월 29일로 고정됐던 우선 공급 기준일이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주민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 기존에는 보도 자료로만 공개되던 후보지 정보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선정·철회 시 세부 사항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재산권 행사 보장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 지표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기미를 나타냈다. 반면 비수도권은 공급 지표가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며 활기를 띠었다 . 수도권 건설 지표 긍정적 흐름…. 분양은 감소세 지난 6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3,7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53.3% 증가했고, 누적 실적도 22.7% 늘었다. 특히 서울은 3,569호로 전년 동월 대비 35.0% 상승, 누적 실적은 73.8%나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4,226호로 4.4% 감소했고, 누적 실적은 28.0% 줄어 대조를 이루었다. 주택 착공 실적에서도 수도권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2.1%라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2,079호로 99.9% 증가하며 지난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8,455호로 33.0% 감소하며 전반적인 착공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분양 실적은 전반적인
국토부, 로고젝터 구급차·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실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이 장치는 낮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밤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국토부는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실증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장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등 지상물(地上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중요한 권리 하나가 주어진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돕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임차인의 청구만으로 임대인과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여,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採鹽),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토지 임대차만 인정된다. 단순히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
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물의 용도별 및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지표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중앙값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 지역이 136kWh/㎡, 남부 지역은 111kWh/㎡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시설(사무소)의 경우 중부 지역은 159kWh/㎡, 남부 지역은 102kWh/㎡를 기록하였다. 20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5 천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특히 전기 사용량은 전년 대비 8.3%, 지역난방 사용량은 0.9% 증가세를 보였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기 사용량 증가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냉방 도일 82.3% 증가)
국토교통부는 장관 박상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 쉽게 확인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 포털을 7월 30일 목요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한다. 이 포털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특히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피해 지원 포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먼저 소개 부분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을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사항 안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의료 심리치료 지원 고용노동부의 치유 휴직 지원 법무부의 법률 상담 등 관계 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알림 소통 섹션은 유가족 총회 및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 지원 관련 보도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활동
3차원 지도 시각화, 공간 맥락 추론, 데이터 융합으로 부동산·재난·자율주행 등 변화 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를 찾는 40대 A 씨. 이제는 여러 공인중개소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역 인근에 전세 3억 이하, 1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보여줘"라고 질문하면, 공간정보 AI(Geo-AI)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3D 지도 기반으로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대가 도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Geo-AI (공간정보 AI)의 기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 10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까지 Geo-AI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Geo-AI, 챗봇 형 AI와 차별화된 3가지 강점 Geo-AI는 공간정보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단순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 공간적(지도·건물·교통 등) 및 시간적(과거·현재·미래 등) 요소까지 AI가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응답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챗봇 형 AI와는 크게 세 가지 차별점을 지닌다.
출퇴근길 혼잡 완화 기대 모바일 앱 실시간 위치 확인 및 단말기 기능 개선으로 편의성 제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 김수상은 오는 8월 11일부터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기존 65개 노선에서 68개 노선 일일 운행 횟수도 150회에서 170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수도권 도시의 출퇴근 노선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시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어떻게 이용하나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는 모바일 MiRi 앱을 통해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탑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퍼센트를 넘어설 만큼 높은 인기를 얻는다. 이용 방법 및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용 방법은 MiRi 앱에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예치금 2,800원부터를 충전한다. 노선 및 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한다. 해당 예약 버스를 탑승한다. 예약 시 예치금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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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