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맞손',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사례 중심 교육으로 장병 실질적 역량 제고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확산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며, 이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청년층 대상 교육에 집중해 왔다.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기 위해 주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점차 병사 및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다. 현재 군에서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 주택 임대 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4,514명의 간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영국 교통부(DfT), 미국연방항공국, 캐나다 항공 혁신 연구 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 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이 주관하는 2025년 K-UAM 국제 콘퍼런스가 11월 19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K-UAM Confex'(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부 행사에서는 영국 DfT, 캐나다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
원/달러 환율은 18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다시 1460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7.3원 오른 1465.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5.0원 오른 1463.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13분께 1467.5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548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마감해 4000선 아래로 밀렸다. 오는 19일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는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57을 기록 중이다.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4.87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2.26원보다 2.61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8엔 하락한 155.01엔이다. 장중 한때 155.379엔까지 올라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로티 이창
국토교통부, AI 도시계획 선도 모델 구축 계획 밝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11월 1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의 도시계획 기술 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도시계획의 최신 동향과 정책 활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해 온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오전)와 AI 도시계획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연구에는 총 188억 원이 투입되어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건설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오전 세션에서는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가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술을
국무조정실, 법정 제재 상향 논의 및 본국 통보 추진 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최고 수위의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를 본국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지난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참석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는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상향을 논의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피지컬 AI 국제 포럼(Physical AI International Forum 2025)이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된다. ‘K-피지컬AI : 글로벌 제조 혁신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피지컬 AI의 최신 기술 트렌드, 산업 적용 사례, 학문적 프런티어 등을 전방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최하며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사업 컨소시엄과 한국인공지능학회가 공동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국피지컬AI협회가 이번 포럼을 후원한다. 연계 행사로 11월 19일에는 한국인공지능학회의 튜토리얼과 특별세션이 열리며, 11월 20일 본 포럼에서는 기조강연 및 특별토론, 기술·산업·학문 분야별 전문세션·연계세션 등이 진행된다. 포럼의 기조 연사로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Jay Lee 교수(메릴랜드대학교), Dennis Hong 교수(UCLA), Philippe Gerard 노키아 아시아태평양 책임자, 이재민 현대자동차 E-Forest 센터장이 참여해 피지컬AI 정책방향, 기술, 운영사례 등을 발표한다. 이어 이지형 한국인공지능학회장(성균관대학교
승용차 출퇴근 증가로 도로 접근성 가치 부상 양주 회천신도시 수혜 기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거리보다 실제 이동시간을 중시하는 시간 효율형 입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정체로 인해 체감 이동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출퇴근 편의성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인천 거주자의 서울 통근 시 승용차 이용 비중은 각각 66.9%, 68.3%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차량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전철역 접근성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과 주요 간선도로 환경 등이 주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서울 현상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서울 인구는 2016년 약 999만 명에서 올해 10월 93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며 외곽 신도시 수요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지역이 시간 효율형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승용차 기반 이동 수요가 늘면서 편리한 도로망을 확보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인그룹은 양주 회천신도시에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선보였다. 수
원/달러 환율은 18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6.6원 오른 1464.6원이다. 환율은 5.0원 오른 146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92%,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 각각 하락했다. 오는 19일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3% 오른 99.574를 기록 중이다. 일본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회담을 앞두고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54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2.26원보다 1.28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6엔 오른 155.35엔이다. 헬로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5년 뒤인 2030년의 최대 수출 경쟁국을 묻자 중국은 68.5%로 6%포인트 올랐고 미국은 22.0%,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고 한경협은 해석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하고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력 수준을 묻었더니 기업들은 현재에는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봤는데, 5년 후 중국의 경쟁력은 미국과 대등한 수
김진애 위원장, “민간 건축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구축해야” 강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공동으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자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건축' 분야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염 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지방 중소업체 경영난 심화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 몰락으로 인한 건축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7일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약 200명)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 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타니베이호텔에서 울산·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을 비롯해 화학기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며,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노후 사외배관에 의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해법 도출과 민관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마련을 논의한다. 이날 교류회는 지하배관 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감시 및 안전평가 방안, 최근 사고사례 및 과학적 예방대책, 각 기관과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한편 최근 울산시는 울산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으로 지상·지하 배관 감시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예·경보로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 중이다. 여수시도 산단 조성 50년 경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드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안전·관광·물류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6월 1차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2차 지정을 통해 올해 6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3차 연장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7년 7월까지 드론 기반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9개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올해는 안전 모니터링, 관광 체험, 물류 배송, 수색 항로 구축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사업은 도내 대형 축제와 행사에 투입된 유선 드론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다. 제주도는 6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배치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AI 기반 군중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 영상과 AI 기술을 결합해 인파 밀집도와 행사 참여 인원을 즉시 분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관광 분야에서도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을 접목한 AR·VR 체험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는 의자에 앉아 실제 드론 움
원/달러 환율은 17일 장 초반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원 오른 1458.2원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한 뒤 상승세로 전환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8% 오른 99.357을 기록 중이다. 다만, 외환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로 환율 상승 폭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환율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58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42.80원보다 0.78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03엔 내린 154.52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소상공인 대상 AI 활용 교육 추진...네이버·뤼튼·카카오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민간 AI 기업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 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정비해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국내 주요 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가 참여한다. 각 기관은 자체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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