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M&A 플랫폼·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환경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신설 중기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석유화학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서 공급계획 확정 지방 공급 확대…41.7%인 106조 원 이상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성장학교인 G&G School 6기가 연말을 맞아 송년 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시설 4곳에 현금 기부를 진행하며 스타트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 이번 기부는 연말 한파 속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부 대상은 미혼모시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클로버를 비롯해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4곳이다. G&G School 6기 참여 기업들은 송년 행사를 계기로 나눔의 뜻을 모아 현금 기부를 진행했으며,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의미를 뒀다. G&G School은 글로벌 가구 기업 지누스(Zinus) 창업자인 이윤재 이사장이 설립한 창업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선발된 기업에는 모든 교육비와 운영비가 전액 지원되며, 경영 전략부터 조직 운영, 글로벌 진출까지 스타트업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G&G School은 ‘Pay it forward’ 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단순한 기업 성과를
한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출범한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가 짧은 기간 안에 참여 규모를 빠르게 늘리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공동 활용과 AI 모델 개발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조 데이터 공유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에 M.AX 얼라이언스의 외연은 빠르게 확장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출범 당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약 1천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후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 개 기관이 추가 합류해 참여기관 수는 1300개로 늘었다. 협력 사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협력 사업은 100건을 넘어섰으며, 제조 현장 곳곳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GS칼텍스는 AI를 활용해 원유
산업통상부와 코트라(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899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과 함께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병행해 운영된다. 2026년 산업바우처는 예산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됐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 약 10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 인증 절차에 대해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과 행정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급지원바우처는 2026년 예산 424억 원 규모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바우처 발급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미국 관세 산정, 미국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관세 환급, 유럽 통상 애로(CBAM 등), 인도 통상
2034년 개통 목표… KTX 운행 시간 14분 단축과 신 연무대역 신설 국토교통부가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해 훈련소 앞 '신 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노후 구간을 개량하는 국책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시설도 정비하여 최고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설될 노선은 신설 18.1km와 기존 선 활용 11.7km로 구성되며, 신 연무대역 1곳이 신설되고 5개 정거장은 기존 노선을 활용한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 면회객들이 논산훈련소까지 더욱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완화에도 이바지
2025년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거래는 적었고, 가격은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해를 아무 일도 없었던 시간처럼 기억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겉모습과 다르게 움직인다. 숫자가 멈췄다고 구조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2025년은 소음이 적었을 뿐, 내부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인 해였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시장의 바닥과 방향을 결정하는 조건들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이 열 가지 이슈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2026년을 맞는 출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독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흐름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급매가 먼저 사라진 해였다 2025년 시장에서 가격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급매였다. 하락장의 말미에서 매도자들은 더 이상 가격을 급하게 내리지 않기 시작했고, 조건이 좋은 급매는 빠르게 소진됐다. 이는 상승 신호라기보다, 하락이 힘을 잃었다는 구조적 변화에 가까웠다.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늘 가격이 아니라 물량에서 먼저 만들어진다. 팔아야 할 사람이 줄어들고, 버틸 수 있는 매도
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 가속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2월 23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주택 수급·교육 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속도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이번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업 속도 높이는 패스트트랙 확대와 추진 계획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 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 후속 사업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 시 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 선도 지구 15곳 중 8곳, 통상 30개월 걸리던 도시
원/달러 환율은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3.2원 내린 1460.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이 전해지자 수직으로 하락했다. 환율은 1460원대 중반에 머물다가 한 때 1458.6원까지 떨어졌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환율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주간거래 종가가 1480원을 넘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날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83.6원으로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많은 가운데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으면서 환율을 끌어올렸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해 「지하 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현장 조사 및 지반 탐사 업무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축적된 지하 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 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 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며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러한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될 경우, 전국 연간 지반 탐사 연장*은 많이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탐사 연장: '24년 2,308km → '25년 8,060km → '26년 11,380km → '27년 14,000km → '28년 15,00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가 후원한 ‘AI커리어부스트 브릿지데이(Bridge Day)’ 채용 박람회가 지난 20일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판교 강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AI 스타트업과 신입·주니어 개발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중심 채용을 넘어 상호 이해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브릿지데이는 ‘AI커리어부스트(AI Career Boost)’ 프로그램의 핵심 행사로, 사전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전체 프로그램에는 전국 20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의료 AI, 컴퓨터 비전, AI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시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1:1 기업 탐색 세션’이다. 참가자들은 기업 부스를 자유롭게 방문하며 담당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눴다. 일반적인 채용 박람회와 달리 직무 설명에 그치지 않고, 기술 스택, 개발 문화, 근무 환경, 성장 기회 등 실제 근무와 직결된 내용을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이날 환율은 0.1원 내린 1480.0원으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세로 돌아서서 장중 1484.3원까지 올랐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4월 9일(고가 1487.6원) 이후 최고치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9550억 원 어치 순매수했지만 원화가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주 157엔 후반까지 올랐으나 이날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으로 156엔대로 내렸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0.96엔 내린 156.12엔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3% 내린 98.072다. 원화 가치는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로도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약 10원 가까이 뛰어 2000원을 넘었다. 유로화 환율도 6.7원
국토부-공단, 지역·기술·환경 아우르는 비전 제시…. 남부권 관문 공항 청사진 논의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오늘(12월 23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포럼에는 국토교통부(김윤덕 장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윤상 이사장)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1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논의를 펼쳤다. 정부와 공단은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내 공모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포럼에서 그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시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용에 편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 공항: 직관적인 동선과 안내 체계를 갖추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모두가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