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0일 경기 북부 산단 공공주도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첫 사업 대상단지로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참석해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가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되며, 해당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 거점으로, 넓은 공장 지붕 면적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공 관계자는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추가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방안 △전력 판매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입주기업이 공장 지붕을 임대하고, 산단공 또는 공공 기관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60대·남성 비율이 높아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세종 외지인 비율 59%로 전국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4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7월 11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약 38.4%에 해당하는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 명 대비 약 43.7% 증가한 수치다. 세대 기준으로는 총 2,412만 세대 가운데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토지 소유자 중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소유 유형별로는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이 7,8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 토지는 임야(57.6%)와 농경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은 임야(46.8%) 외에 공장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국토부, ‘2025년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 시범설루션 발굴 사업’ 지자체 3곳 선정 울산·제주·충북, AI 활용한 빈집·주차장·인구 소멸 대응 설루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설루션 발굴 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 등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는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정책 수립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설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지방비와 1:1 매칭)이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생활데이터 기반 ‘AI 빈집 관리 설루션’ 울산시는 가스, 전기, 수도 등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발생 가능성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현장 방문 경로를 제시하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5대 의무와 법적 근거 민법 조항 기반 책임 규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물 공사는 낯선 영역이다. 건축은 방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활동에 익숙하지만, 직접 건축물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건축물 구현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전반의 행정 업무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공 업무를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시 중요한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개성 추구하는 건축주의 든든한 동반자 부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강자 중 30% 이상 실제 주택 구입 성공… 실효성 입증 직장인을 위한 실전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 부자들(대표 이정환)이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의 누적 판매 건수가 5만 5,491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대상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 중 단일 커리큘럼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다.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은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 및 입문자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 패키지로, 주택 구입 의사결정 원칙, 최적화 로드맵, 계약 및 입주 전략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 과정을 수강한 고객 중 30% 이상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실효성을 방증하고 있다. 월급쟁이 부자들 측에 따르면, 수강생 중에는 학습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집을 마련한 사례도 존재하며, 관련 경험담은 자체 플랫폼인 ‘월부닷컴’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성공 경험을 견인하는 핵심은 참여형 학습 구조와 주도적 성장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강의 수강 외에도 실전 스터디 모임, 라이브 코칭 세션 등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대상 참가비 전액 지원 및 홍보 지원으로 동반 성장 도모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5'에서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중 선정된 9개 기업(데브디, 렌트플로우, 모두싸인, 부톡, 생활연구소, 엘엔디씨, 위펀딩, 하우빌드, 홈체크)이 참여해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참가비와 홍보 공간, 테이블, 이벤트 운영 비용 등을 전액 지원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간 업무협약 1건 체결 20건 이상의 협업 논의 진행 500건 이상의 개별 대면 상담 성사 가 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단일 기업 단위보다 집단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프롭테크 산업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려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 지자체 관리 도로 국도·국지도로 승격 도로 간선 기능 향상, 산업단지·공항 등 연결성 강화, 낙후 지역 접근성 확보 기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국도 8구간(269.9km) 및 국지도 6구간(83.9km) 지정 방안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7월 2일~7월 8일)를 거쳐, 오는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어,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와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간선도로인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km/h, 차로 폭 3.5m, 우측 길어깨 2m의 기준을 가지며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교통량을
자동제어로 안전성과 효율성 높여 삼성물산·고려이엔시 공동개발, 주거지 리모델링 기초보강에 ‘혁신 해법’ 제시 리모델링 시장 확대 속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기초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등장했다. 삼성물산(대표 오세철)과 고려이엔시(대표 변항용)가 공동 개발한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가압 자동제어 하는 선재하공법’이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1023호로 지정됐으며, 2033년 6월 10일까지 보호받는다. 기존 문제를 해결한 자동화된 말뚝 재하 시스템 기존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기초 하중 분담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기존 말뚝과 보강 말뚝의 수직 강성을 현장에서 실측해 하중 분배를 결정하고, 자동제어장치를 통해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재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개별 말뚝 제어가 가능해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 자동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 직접 조작할 때보다 오조작 위험도 현저히 낮다. 신기술 시공 절차 간소화… 공기 60% 단축 공법은
법정 갱신으로 불리는 묵시적 갱신, 그 의미와 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정 갱신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적 요건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본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
㈜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 (윤정현 대표), 백양 엔지니어링㈜ (차철준 대표)㈜청운 구조 안전연구원 (변종걸 대표) 공동 개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건설 신기술 제1024호)이 교량 안전진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량의 정적 및 동적 처짐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경사계 센서를 활용해 교량의 처짐을 비접촉 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도로, 하천, 계곡 등 접근이 어려운 교량 하부 조건에서도 계측이 가능해, 기존 접촉식 변위계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확한 처짐 측정으로 충격계수·내하력 평가 가능 신기술은 교량의 거더 내부나 상면에 고해상도 경사계(20Hz 이상 샘플링 주파수)을 부착하고, 두 경사계 간 회전각을 보간(3차 스플라인 적용)한 후, 회전각 신호를 1회 수치적분하여 변위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적·동적 변위를 주파수 필터링을 통해 분리하고, 충격계수 및 내하력 평가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 접촉식 장비로는 계측이 불가능했던 경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법률 규정과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완성물 소유권 귀속의 원칙: 특약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소유권 귀속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만약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재료에 자신의 노력을 더 해 목적물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 원시취득'이 판례의 일관된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5,700호 공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권 공모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명·금곡 2,500호, 해운대 3,200호…총 5,700호 규모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총 5,700호 규모로, 화명·금곡지구에서 2,500호, 해운대 지구에서 3,200호가 선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이번 선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량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향후 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이주 지원과 주택 수급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신청 방법, 평가 기준, 추진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공람 시작…지구별 비전과 용적률 제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과 동시에 부산시는 7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기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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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