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날’ 행사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31건의 과제를 승인, 2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2020년 시작한 승인기업협의회를 올해 ‘샌드박스의 날’로 개명하고 세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업체인 엘토브,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인 티비유 등 관계자 11명은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사에서는 올해 신설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통해 파리티와 인터밸류파트너스, 플레토와 유니온투자파트너스가 각각 투자 협약을 맺었다. 승인 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승인 기업들과 벤처캐피탈(VC) 간 투자상담회도 진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앞으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