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 모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1차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실장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수자원공사 수도 부문장, 한국전력 계통 계획 처장 기업 : 삼성전자 부사장,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올리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실무 차원에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하며,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방안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전략 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 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수 통합 관로 구축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의 용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초기 계획은 각각 단일 관로로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용수 공급 차질 우려와 기업 단독 보상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업과 협의 후,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선 통합 관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 및 적시성을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기업의 감사와 요청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반도체 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