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 중 1건만 인정해
인텔이 2조8000억 원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해 배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소송을 처음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 달러, 6억7500만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 특허 2건 중 후자(배상액 6억7500만 달러 상당)의 경우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들은 당초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갖고 있던 것을 VLSI가 2019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인 VLSI는 다른 특허를 놓고도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바 있으며, 양측이 일부는 합의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VLSI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계열사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투자 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