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이 인공지능(AI)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AI 축제 ‘TAS 2023(THE AI SHOW)’에 참가해 AI 기업과 관계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I 개발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에 놓여 있다.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침범에 관한 위험도 있다. 하지만 현재 AI는 법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기술을 개발하긴 어렵다.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 법적 문제까지 다루긴 어려워서다. 특히 자본과 시간에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AI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AI 기술이 상용화돼 대중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법적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더라도 법적 문제에 휩싸인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업 입장에선 큰 손해다.
법무법인 원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양일간 AI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리는 TAS 2023 전시회의 씽크포비엘 부스에 법률 상담소를 마련, 전시장에 방문하는 AI 관계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부스에는 이유정, 오정익, 정석윤, 고인선 변호사 등 AI 관련 대표 변호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상주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AI 기술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 등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상담 정보를 토대로 AI 법률문제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0개를 선정해 답변을 적은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을 발간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인 이유정 변호사는 16일 오후 TAS 2023 부대행사로 열리는 컨퍼런스 ‘THE AI Forum’에 연사자로 나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발표한다. 최근 인기인 생성형 AI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AI 법률 상담을 하면서 AI 기술을 연계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단계, 적용하는 단계 등 전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자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법적 문제에 놓이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변호사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법적 예방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법무법인 원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TAS 2023은 16일부터 양일간 AI 전시회와 컨퍼런스, 시상식 등이 함께 열리는 AI 축제다. DDP 아트홀 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국내외 대표 AI 기업이 참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보인다. 인공지능 전문매체 ‘더에이아이(THE AI)’와 스마트미디어그룹 ‘첨단’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틀조선일보,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후원한다. 전시회와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TAS 2023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