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
전 세계적 친환경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주목도가 도덕적·실천적 측면을 넘어 경제·산업 등 영역에까지 급속도로 확장되는 중이다. 이 관점에서 ‘탄소중립’은 전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안에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에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성장모델로 글로벌 전 산업이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환경제가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개념의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순환경제 가치사슬이 구축된다면 전 세계 산업 선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 경쟁 등에 인한 공급망 이슈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 순환경제 가치사슬 구축 측면에서 미래폐자원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기화로의 전환이 화두가 된 추세에서 폐배터리 등을 순환경제 시스템에 도입하자는 시각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배터리 전주기에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 배터리법’을 지난달 승인했다.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해당 포럼은 박대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행사다. 공급망 위기 해결 및 친환경 실천, 미래폐자원의 순환경제 확산을 목표로 산학연정이 협력해 현재를 진단하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대수 의원은 “세계적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린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활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는 중”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언급했다.
이어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등 제품 전주기에서 자원효율 및 순환성을 지향하는 순환경제가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핵심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박 의원은 특히 폐배터리에 주목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8~10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 도입이 본격화된 시기와 배터리 수명으로 인한 교체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이 대안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렇게 배터리를 포함한 미래폐자원이 지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및 희귀자원을 재활용으로 취득 가능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박대수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순환경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포럼 논의 결과와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개회사를 마쳤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순환경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산업 전환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 생산 전주기 과정에서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투입된 자원을 재활용해 다시 생산 주기에 투입하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앞선 박대수 의원과 궤를 같이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지난 6월 마련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전략’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환경부도 기업과 연계한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폐자원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폐자원 분리배출 및 회수체계와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도출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이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주제로,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이 ‘비철금속 순환이용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또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세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송효택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부회장·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이사 등이 진행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