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인상폭 내일 발표할 듯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오를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은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 폭과 시기별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내년 한전의 영업 적자 규모는 1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