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 기후변화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EU 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EU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해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혁신기금을 활용해 탄소 감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과 CBAM 등 탄소 감축 관련 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신통상 이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논의되는 초창기"라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각국의 환경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