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혁신성장 심포지엄' 개최 유럽연합(EU)이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열어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비EU 기업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CSRD는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해 2024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후 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ESG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BAM은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일종의 '탄소 관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다룰 4개 전담팀이 설치된다. 아울러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작업반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무협, 작년 7대 통상 뉴스·올해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5일 발간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철강의 경우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아 향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올해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 기후변화 관련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EU 집행위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EU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해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혁신기금을 활용해 탄소 감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과 CBAM 등 탄소 감축 관련 무역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후변
"전문교육·인력 부족…환경인증취득 등 지원 필요" 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
더 세진 EU 탄소국경세…적용품목 늘고 도입시기 1년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우선 CBAM 적용 품목이 확대됐다.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연구원이 2019∼2021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경우 30억달러(약 3조7천억원) 규모로 EU에 대한 총수출액의 5.4%를 차지했다. 수정안 9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천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