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오프라인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배출은 전환(37.0%), 산업(35.8%), 수송(13.5%)순으로, 전력 사용을 고려하면 산업부문의 비율은 54%에 이른다”면서“이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특히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산업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초고율 기기와 장비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고탄소·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서 저탄소·친환경 ‘혁신 공정’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론 ‘친환경 연료와 원료 투입 비중 확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자원화·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주력 제품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2018년(260.5백만t) 대비 80.4% 감축해야 할 상황에서 제조업과 탄소다배출업종 비율이 높고, 탄소집약도와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작은 우리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신시장 선점, 수요시장과 공급시장의 탈탄소 제품 선호 확산, 탈탄소 제품의 제조원가 하락,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감안했을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7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실증 및 시험모형 단계 기후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3.0년, EU와 2.5년의 기후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가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고 6조7290억(사업기간 2023~2030년) 규모의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고, 전세계가 탄소중립 대장정의 출발선에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인데 탄소중립 R&D가 1년 지연되면 그 결과는 수십년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은 “한국은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배출권거래제 후발주자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없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경쟁력 격차는 선진국과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이미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R&D 발굴, 협회 중심의 R&D 컨소시엄 구축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NDC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력·수출산업이지만 탄소배출 비중이 산업부문 중 2위로,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로 등 탄소중립 기술은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기술이 대부분으로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 소요되어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학연 전체의 협력과 역량 결집, 정부의 R&D지원을 통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탄소중립 R&D·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가 신속히 통과되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