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 개설 추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산업자원안보TF,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통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당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설명회 개최, 對러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對러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 對러, 對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무역관(키예프, 모스크바)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과 애로사항도 점검 중이다.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지상사 주재원 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16일 부로 모든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 예정이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대응 지원 중이다.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동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