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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보급목표 15%→18%, 공공부문 의무구매 비율 높여, 무공해차 30만 시대 앞당길 것
▲정부는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행계획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을 통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안은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도 마련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높여(80%)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2만기, 완속 8.4만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