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0개 거점…한국 제조업 재편하는 ‘점–선–면’ 전략
AI·R&D·규제혁신 한 번에…소부장 생태계 다음 10년 준비한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일상이 된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반추하며,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 장기 플랜을 제시한다. 목표는 단순한 단지 확대가 아니라, 기업 투자-기술 개발-지역 산업-규제 혁신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생태계다. 한국 제조업이 재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가 왜 다시 주목받는지 짚어본다.
특화단지 20곳으로 확대…기업 투자 유치 성과 가시화
2021년 첫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특화단지에는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가 유입됐으며, 8천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발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26년까지 특화단지를 최대 20곳으로 확대해 전국 단위의 ‘전략 산업 지형’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화단지 확장은 단순히 지리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단지 간 협업 체계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미래차나 이차전지 분야는 지역별로 분산된 기업과 연구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공동 개발과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테스트베드·파일럿 생산라인·성능평가 인프라 등 핵심 공정 시설을 집적해 지역이 직접 R&D와 산업화를 주도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BST-Zone’으로, 충·방전 평가, 안전성 실험, 공정 검증 등 이차전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테스트 허브가 구축되고 있다.
소부장 기업 위한 ‘상생 패키지’…규제·판로·R&D 묶음 지원
기업 지원 방식도 기존의 개별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소부장 상생 패키지’라는 통합 모델이 도입된다. 이는 △공급망 위험 완화 △공동 기술개발 △판로 확보 △규제 특례 등 기업의 성장 조건을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히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큰 핵심 분야에서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간소화, 패스트트랙 적용 등 신속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AI와 디지털 전환 기반의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정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호환성 시험 자동화 등 미래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품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수준의 제조 생태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제도 개편…지역 주도의 운영체계 마련
특화단지 운영 제도 역시 크게 개선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며, 평가체계는 ‘경쟁력과 성과’ 중심으로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국가 전체 공급망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종합계획은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나 단발성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 기반의 소부장 생태계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공급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기술·인력·인프라·시장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전략 없이는 산업 전환 속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특화단지 재편은 그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