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지분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 내 투자를 이미 크게 확대하는 TSMC와 마이크론 같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행정부 관계자는 “상무부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 확대에 소극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과 맞바꿔 지분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 지급 금액은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 TSMC 66억 달러, 마이크론 62억 달러 규모로, 약속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구조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TSMC는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마이크론 역시 당초 계획보다 대미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기업은 아직 추가 투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확보를 추진하는 대상은 여전히 관심사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전임 정부는 인텔, TSMC 등 모든 기업에 무료로 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제공 시 지분이나 이익 일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인텔을 포함해 삼성전자나 TSMC 지분 확보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TSMC는 미국 정부가 주주 참여를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TSMC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 의존도가 높지 않아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정부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기업 경영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를 이미 약속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등 접근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외교적 갈등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