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및 산업,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는 사전 승인 의무화 초점 맞춰
대만 정부가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에 대해 새롭게 마련한 안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만 경제부는 최근 입법원을 통과한 '산업혁신조례' 개정안에 따라 하위 규정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 투자뿐 아니라 특정 국가, 특정 산업,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는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고려 중인 기준은 투자 금액을 기존 15억 대만달러(약 662억 원)에서 30억 대만달러(약 1325억 원)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 중앙은행이 법인의 연간 외환 결제 한도를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한 조치와 맞물려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업혁신조례에 포함된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경우' 해외 투자를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TSMC와 같은 핵심 기업의 첨단 공정 이전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특히 TSMC의 해외 투자에 대해 'N-1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대만 내에서는 최첨단 공정(N)을 유지하고, 해외에서는 한 세대 낮은 공정(N-1)만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현재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미터(nm)급 이하 첨단 공정을 적용한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며, 향후 3나노미터 공정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현지 공장에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공정만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TSMC에 미국 공장에 '뒤처진 기술'을 적용하라고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례에 따른 안보 조항을 근거로 실질적 압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애플,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 분야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업체들을 미국 내 생산 거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대만의 규제 강화는 미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만 내부 산업 보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TSMC는 이미 해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대만 정부의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의 유연성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공정 생산을 미국이나 일본, 유럽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첨단 제조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요구된다. 대만 정부와 TSMC 간 조율 과정, 그리고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관계 재설정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