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26일 한양대학교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 인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국토 불균형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 내용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변화로 인구 문제를 꼽으며, 20대 여성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의 심각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능 조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전체 인구 집중보다 심각하며, 이는 지방의 미래 출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인구 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소재 대학 중심의 재정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지역 대학 육성과 지방분권 강화 등 균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 주제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 간 문화적 유대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결단과 시민들의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 균형 발전 센터장: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수라며 정보 교류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인구 쏠림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소멸 문제를 국토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지방 대도시권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2037년부터 비수도권은 인구와 가구 모두 감소하는 대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 연구센터장: 축소 시대에 대응하는 국토 균형 발전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며, 인구 양적 성장에 기반한 균형 발전의 평가 기준과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 간 연합을 통한 대도시권 형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초광역 경제권 지원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초광역 행정 체계 구축, 비수도권 지역 재정 지원 확대, 지방 대도시권 전략적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 수도권에 버금가는 투자 환경 조성,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다각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초저출생과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토 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 재편과 균형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