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기술 및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 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시작된 지식재산과 경제 안보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1·2차 포럼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부와 특허청을 비롯해 학계, 로펌, 유관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비밀 특허 제도 등을 활용한 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유출 사건은 100여건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기술 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가 핵심기술 관리,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하면 지식재산 보호 정책 시너지가 기대되는 만큼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곧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국가 핵심기술 최신화,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식별, 기술 유출 경로 파악 등 특허 정보를 적극 활용해 핵심기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활용과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