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 기구 가운데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4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부의장국으로는 일본이 선출됐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 등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 회의가 개최되며 필요시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수 있다. 긴급 회의에서는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기존 정책·경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선정 유망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올라 국내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이하 나라스페이스)가 한미일 등 14개국의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뽑은 유망한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선정됐다. IPEF는 지난 5∼6일 싱가포르에서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을 열고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유망한 기술 기반 기후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이번 선정은 14개국 전역 100대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우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나라스페이스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나라스페이스 측은 인공위성 기술을 메탄가스 모니터링 등 기후 대응 분야에 접목해 우주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과 운용, 위성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인공위성 스타트업으로 현재 온실가스 측정용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나르샤(Na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0개국과 FTA 체결 목표 정부가 해외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2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는 공급망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대응에도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협상에 적극 참여해 올해 안에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글로벌 투
"제조업·혁신역량 우수한 한국, IPEF서 가장 중요한 국가" 미국 재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과 관련해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IRA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과 관련해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
디지털 신기술 표준 공조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오후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웠다. IPEF 참여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안보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에 이어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해 IPEF의 운영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다. 다만 IPEF는 핵심 의제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가야 하는 상태로, 세부 논의를 통해 자세한 틀을 잡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 정부는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 앞으로 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최근 직면한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하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지역봉쇄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등 기업‧국민 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과의 소통에 기반한 산업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경제안보 측면에서 산업기술안보‧에너지안보‧무역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업계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가 지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11일,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고,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인니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이후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한-인니 CEPA와 RCEP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니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루트피 장관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신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과 USTR 타이 대표의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은 그간 IPEF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왔다. 여 본부장은 미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관 TF 회의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CPTPP, IPEF, 공급망 등 양국간 통상 현안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쩐 꿕 카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화상회담을 개최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美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의 가입 신청 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말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고, 오는 25일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거쳐 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인 바,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카잉 차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지지한다고 답하며,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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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