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하는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란 별도의 서버 연동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특히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통화 음성에서 AI 언어모델이 실시간으로 금융 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심스러운 통화는 화자인식 기술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의 특징정보와 비교해 목소리 유사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 유사도 측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며, 서버 연결 없이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동작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에 KT와 함께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브이피(VP Inc.)의 스팸 차단 앱 ‘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 의료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 3사(LGU+, SKT, KT)는 9월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의 하나인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출시돼 530여만 명이 사용하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PASS 앱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4년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등 발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SKC와 유테크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LG전자는 전동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 주파수와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장치 활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장치를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 심위위원회는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등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소유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제2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윤성로 민간위원장 주재)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디지털뉴딜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인공지능 역량 향상에 기여해왔고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20~’24, 3,939억 원)과 ‘지역균형 뉴딜(’20.10~)’ 등을 통해 지역의 인공지능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은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정책·뉴딜사업을 연계·대형화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 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주력산업 및 현장수요, 각 지자체별 정책추진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디지털뉴딜의 성과를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국민 삶의 현장인 전 지역, 전 산업 속으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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