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구글코리아, '책임감있는AI포럼'에서 찾은 규제 해법은?

AI 기본법 중심으로 국내외 법제화 동향과 윤리적 논점, 산업 적용 방안 등 논의해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책임감있는AI포럼'이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쟁점과 규제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AI의 사회적 영향력과 산업 성장 동력 사이에서 책임 있는 기술 활용과 규범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올해는 법률, 정책,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4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해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제화 동향과 윤리적 논점, 산업 적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3월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법적 기준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1개 분야의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AI 규제 현황과 고영향 AI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규제의 명확성과 산업의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 서재창 기자
• 2025-05-2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