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KT와 LG유플러스 5G 28㎓ 대역 할당 취소…SKT 이용기간 반년 단축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서 3사 모두 '낙제점' 2차관 "이통 3사에 유감…신규사업자 진입촉진·기존사업자 중 1곳만 주파수 허용" 정부가 이동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

• 김진희 기자
• 2022-11-1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