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 시작으로 7월까지 지자체별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신속한 통과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완성도 높이고, 조기 지정도 지원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비계획 심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 교육 환경보호원이 자문 조직에 포함돼 부지 적합성 등 전문 의견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및 분야별 자문을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이미 선출에 사용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 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고양 일산, 안양 동안구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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