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서 3사 모두 '낙제점' 2차관 "이통 3사에 유감…신규사업자 진입촉진·기존사업자 중 1곳만 주파수 허용" 정부가 이동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음5G(5G 특화망)용 기지국과 무선 모듈 6종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전파인증)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음5G는 5G 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직접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특정 구역에 구축·활용하는 통신망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의 혼선·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 전자기기와 인체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전파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8㎓ 대역을 활용하는 국산 무선 모듈과 4.7㎓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이 전파인증을 받을 예정이거나 전파인증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시작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음5G 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은 기대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정삼영 센터장은 "이번 전파인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관련 다양한 제품이 차질 없이 개발·공급돼 이음5G 융합서비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LG유플러스가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LGU+에만 유리한 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U+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서비스에 쓰이는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LGU+는 "농어촌 지역에 5G망을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나머지 2사와 같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천185억원, 9천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U+는 8천95억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LGU+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 탓에 타사보다 적은 폭을 받았으나, 현재는 추가로 20㎒ 폭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LGU+는 5G 트래픽 증가에 맞춰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KT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 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총 40GHz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 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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