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업체 5곳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이었다. 공단은 이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7월 24일,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첨단 헬로티] 한국전기공사협회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7월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8년 6월 5억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전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한전과 전기공사업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클린 업계를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진행됐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