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핀테크 시대, 더욱 간편해진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처럼 전자금융업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4월에는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출범했다. 여기에 5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개선, ICT 업계의 핀테크 사업 진출을 한결 용이하게 했다. 그 중 이번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에 대해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핀테크 산업의 확산 및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증가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이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을 촉진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운영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One-Stop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토록 개선함으로써 기존 2~3개월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또한 심사항목도 대폭 간소화(72개 → 32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