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로봇·방산·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구체 및 리사이클링 단지 등이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 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특화단지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핵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해당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곳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5대 ‘슈퍼乙(을) 프로젝트’와, AI를 활용해 극한 환경용 신소재 등 기존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생산·구매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소부장 품목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대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협력모델 3건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소부장 자립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정부는 ‘소재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전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특화단지(충남), 반월 염색 뿌리산업 특화단지(경기), 부산 섬유 염색가공 특화단지(부산) 등이다. 산업부는 또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 중 울산 3D 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총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
포항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지난 1일 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발의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차전지산업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경북을 비롯해 전북, 충북, 울산 등 광역지자체에는 마련돼 있었으나 기초지자체에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지원, 엑스포·전시회 개최, 기반시설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특화단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열거나 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항에는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와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많은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 선두도시 포항의 위상을 확고히 해 국가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지원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가 경기 용인 등에 조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열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7곳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
핵심기술 개발·사업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교류 등 추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9일 시청에서 7개 연구기관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다. 도와 시, 연구기관은 앞으로 선도기업 육성과 핵심기술 개발·사업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교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및 연구개발 기반 지원 등에 협력한다. 도와 시 등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권을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최근 정부 발표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방 유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와 초격차 반도체 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달희 도 경제부지사는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 등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주최로 열린 '소부장 기술투자 주간' 행사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유공자 3명과 기업 2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단체 부문에서는 천보와 파크시스템스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천보는 기술 이전을 통해 이차전지 해외의존도를 낮춘 공로를, 파크시스템스는 원자현미경(AFM) 첨단 계측장비 기술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석재 전무와 미래에셋벤처투자 채정훈 부사장,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이석배 부사장 등 3명이 소부장 관련 기술 투자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민간 주도 인수합병(M&A)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첨단전략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지도'가 그려졌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곳)와 소부장 특화단지(5곳)의 전략 지도는 경기, 충남·충북, 전북, 광주, 경북,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골고루 펼쳐져 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전국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세제·예산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첨단 특화단지는 경기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경북 구미(반도체 소재),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북 청주(배터리 셀), 경북 포항(양극재), 전북 새만금(원료), 울산(셀, 소재) 등 7곳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충북 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경기 안성(반도체, 반도체 장비),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곳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5개 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탄소소재·정밀기계)에서 최초 지정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가 추가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일 발표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가 제외된 데 아쉬움을 표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미지정은 아쉽지만, 도전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여기서 중단하면 실패로 끝나지만, 도전을 이어가면 실패도 스펙이 될 테니 광주와 전남이 함께한 반도체의 꿈이 현실이 될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첨단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사다리도 완성시킬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전력·차량 등 지역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앵커기업 유치 전략도 촘촘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2곳이 선정됐지만, 광주·전남이 신청한 첨단패키징 분야에서 선정된 지역은 없었다며 강 시장은 추가 지정에 희망을 걸었다. 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의 마지막 퍼즐은 AI 반도체 특화단지"라며 공약 이행과 함께 추가 지정 검토를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
포항, 영일만신항·대학·연구기관·연구인력 등 산업 경쟁력 확보돼 있어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5일 포항시청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도와 시는 전날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한 데 이어 곧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이차전지 지역산업 환경 및 여건 분석,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 및 지정 요건 충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을 한다. 도와 시는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선도기업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1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결정됐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도 구축했다. 도와 시가 특화단지로 신청할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은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속해서 입주하고 있다. 도와 시는 환경, 교통 등 공동이용시설과 주거, 복지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해 정주 여건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23일(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을 개최했다. ▲출처 : 산업부 산업부는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 등(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소재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서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지정서 수여, 특화단지 지원단 출범식,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단지별 소재 기업이 특화단지 육성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 관련 가치사슬이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화된 단지다.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특화단지 추진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난해 7월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모에 신청한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
·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 14일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특화단지 지정의 신청 주체를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뿌리기업이 환경규제 대응, 입지확보, 물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다수 뿌리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향후 집적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고도화 및 협동화 계획을 평가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는 집적 또는 집적 예정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경인 도금단지, 진주 금형산업단지 등 21개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왔으며, 이 중 14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해 표면처리기업의 폐수처리비용 및 에너지비용 절감, 금형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성서, 밀양 용전, 광양 익신, 안산 경인도금 등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환경･입지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지 고도화･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정 중이며,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 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구성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단지의 고도화․협동화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정된 4개 단지는 집적기업 구성에 따라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대구 성서 특화단지는 대표적 도금 집적화단지로, 기계․자동차부품의 표면처리 원자재 공급을 담당하며 노후화된 공동 환경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밀양 용전 특화단지는 주조 집적단지를 조성 중이며, 자동차․전자부품의 알루미늄합금을 생산하고 에너지․물류 공동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양 익신 특화단지는 용접 집적단지로, 타 지역에서 이용 중인 열처리 공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활용 열처리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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