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중기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협동조합 중심 지역 발전과 성장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부산 소재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을 견학하고, 각 지자체별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31일에는 강서구 미음지구산업단지에 위치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8,500평 규모의 조선기자재공동물류센터와 공동식당, 교육훈련센터 등을 견학한다. 해당 물류센터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으로 건립된 전국 최초의 업종 단위 공동물류센터로서 시중요율 대비 50~60% 저렴한 보관료와 4~8% 저렴한 운송료로 조선기자재에 특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조선소 및 중소기자재 업체에 연간 약 35억 원의 직·간접적인 물류비 절감효과를 제공해 지난 15년간 총 500억 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둘째날인 1일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해 공동폐수처리시설, 약품입고장 등을 견학한다.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
[헬로티] 주식회사 파수(이하 파수)가 ‘온-나라 2.0 시스템’에 최적화된 문서 관리 및 보안 통합 솔루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 파수 지자체는 파수의 통합 솔루션을 통해 중복투자 없이 보안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와 비공개 문서를 보호 및 관리하며 다양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고 파수는 전했다. 최근 지자체는 온-나라 2.0 도입과 함께 관리 규정 준수, 예산 및 인력, 보안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선보인 클라우드 온-나라 2.0의 지자체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강화된 보안업무규정까지 맞물리면서 지자체가 문서 관리에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망분리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보안 고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과거 통합 온나라시스템의 표준 보안 API 연동 규칙을 준수한 국내 최초의 문서보안 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는 파수는 온-나라 2.0 시스템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지자체
[헬로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022년 → 2020년)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등을
[헬로티 = 김동원 기자] ‘LED 조명 2060 계획’의 마지막 해가 밝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 60%(공공부문 100%) 달성을 목표로 확산 시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난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면받았다. 실내조명의 경우 사업에 진척이 있었지만, 실외조명까지 LED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강당, 체육관, 거주로, 도로, 터널 등 아웃도어 시장은 교체율이 30% 내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ED 조명 시장 규모, 최근 실적에서 가장 높아 그래도 아직 희망의 끈은 이어져 있다. 우선 올해 국내 LED 조명 시장 분위가 남다르다. 올 1분기 LED 조명 조달시장 규모는 1607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1분기 실적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7년 LED 조명 시장 규모는 1278억 5100만 원이었고, 2018년은 1352억 9300만 원, 2019년은 1033억 5700만 원이었다. 올해 정부는 추경예산인 2002억 원으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해 최근 3년보다 훨씬 높은 시장 규모를 이루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LED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LED 조명 발생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폐LED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LED 조명을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LED 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LED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LED 조명을 운반하여 분리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일, 2020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에 대한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감도 (사진 : 부안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비용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8개 광역지자체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전북(태양광, 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추가지정을 위해 6월 말까지 희망지자체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7월말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단지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구체성(기반역량, 전략) ▲적합성(단지조성 필요성, 정책부합성) ▲수행능력(운영방안, 재원 조달)
[첨단 헬로티] 분기별로 14개 지역 네트워크 활동 통해 지자체 특구사업을 발굴·보완하고, 지자체간 성과 공유 지자체에 적합한 특구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4개 시도별 지역혁신네트워크가 운영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별 혁신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5일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14개 지역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위원장), 시도국장(간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간사), 연구기관, 특구옴부즈만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 파악, 특구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애로가 특구계획에 반영되도록 분기별로 1회 이상 지역혁신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14개 지역혁신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특구사업 발굴은 물론, 사업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지정된 특구의 성과를 공유해 지역간 협력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
[첨단 헬로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안심가로등’ 설치 지역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8일부터 31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8월 중 총 6곳의 사업지역을 확정해 9월부터 총 330본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4년 서울 홍제동에 안심가로등 37본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협업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전국 24개 지역에 총 1,371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안심가로등은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낮 시간 충전한 전력으로 작동되어 전깃줄 연결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일반 가로등에 비해 1본에 연간 2,160kwh의 절전 효과가 있어 그간 한수원이 설치한 1,371본의 태양광 안심가로등으로 연간 약 3억 5,000만원(1본당 253,872원)의 공공 전기료를 절감했다. 연간 1,380.8톤(1,371본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가로등에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이상 밝지만, 자정이 넘으면 주변 동식물의 성장을 위해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까지 쉽게 이해하도록 1:1 맞춤상담이 진행되는 헬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특구법 공포 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업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해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 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첨단 헬로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1월 21일(수), 수소 시내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지자체-제작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에 예정된 전국 6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창원 5대, 아산 4대, 서산 5대 등 총 30대의 수소버스를 전국 6개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내년 시범사업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및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수소버스 시범운행(405번 노선)과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발대식(창립총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소버스 확대와 수소충전소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버스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수소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첨단 헬로티]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주도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8월 30일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지역과 풍력 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단장은 우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 공동수행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태양광사업은 현대자동차 수출 야적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울산공장에서 우선 시행한 후 현대자동차 그룹 내 확대 시행해 100MW 이상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 한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민간기업 유휴부지(현대차 수출차 야적장)를 활용한 최대 규모 태양광사업(약 100MW)이다.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일치해 전력계통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고 주민 반대 및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 또한, 대면적의 태양광 설비가 수출차 야적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기생산뿐만 아니라 선적 대기
LED 도로조명에 민간자원 적극 활용 앞으로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 조명 보급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LED 도로 조명 보급을 위한 금융 연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수요자들에게 사업모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하는 설명회를 통해 LED 보급 촉진 활성화를 도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차체를 대상으로 LED 도로 조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모델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융 모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금융 모델 도입은 사업 재원을 정부 보조에서 민간 자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민간 협력으로 LED 조명 보급을 가속화 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추진 중이다(표 1). ▲ 표 1. 2015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금융 연계 설명회에서는 2015년에 시범 추진한 LED 금융 연계 사업을 2016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범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 이외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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