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K-ICT 스펙트럼 플랜’ 확정...5G 주파수 정책 방향 및 로드맵 제시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 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총 40GHz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 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