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감사원이 드러낸 9가지 병폐 … 산업단지의 두 얼굴 공공성 잃은 제도, 기업 경쟁력·근로자 삶 모두 위협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핵심 성장 엔진이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의 상징으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집적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규모 감사 결과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조적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 지연, 펀드 남용, 불법 행위 방치, 편법 분양 등 9건의 주요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산업단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낡은 제도와 허술한 관리, 책임 회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근로자는 주거·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본래의 철학, 즉 기업 활동 지원과 국가 성장 견인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AI 3대강국 목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는 서울스퀘어 17층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및 기반시설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은 각 분과에 배정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향후 추가 위촉 위원들과 함께 활동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
[헬로즈업 세줄 요약] ㆍ이세돌 교수, 스타트업의 실증 기회 부족과 제도적 장벽 지적 ㆍ"공공 데이터는 형식과 품질 면에서 AI 개발에 부적합...실무 중심의 개선 요구돼야" ㆍ"기술과 인재가 성장하고, 기업이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향한 한국의 여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세돌 UNIST 특임교수가 이번엔 바둑판이 아닌 연단 위에서 AI 생태계의 현실을 진단했다. 23일인 오늘 서울 종로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상반기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세돌 특임교수는 한국 스타트업의 고충, 인재 유출 문제, 불완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등 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기술은 있지만, 써 줄 곳이 없다"며 "현재 국내 AI 산업은 참 어려운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세돌 교수는 "기술이 있어도 실증 기회,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AI 기업들이 공공기관과의 협업이나 실증 실험조차 어려운 현실을 예로 들며,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구조에서 누가 먼저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의의 규제혁신팀은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같은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애로사항 10건을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을 해결 중이다.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조6000억 원)을 발굴한 바 있다.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조8000억원)을 해결 완료·
23년 자유무역지역(산단형) 수출액 ‘22년 대비 10% 이상 확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KF 수출투자확대지원단’ 출범 및 1차 회의를 2월 2일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투자확대지원단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수출 총력전의 일환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출·투자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발족됐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으로 총괄 지원반을 구성했다. 마산, 울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관의 실무지원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인프라 확대, 기술지원 등 6개 분야별로 담당 기관을 배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역투자전략회의’ 또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간담회에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수출기업이 참여해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위 부여, 기술·인력·해외 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코트라, 대한상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4대 정책 방향 제안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하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최선을
한 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 활력 높이는 것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한 총리는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
“새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735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디지털산업 활성화 위해 12개 규제 개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낡은 규제 때문에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선정한 과제들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중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먼저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kHz)를 공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보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
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비자 신설, 전문 해외인력 유치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2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됐으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전반적인 창업 인프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0년 1,439억 원에서 2020년 8,492억 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 또한 2002년 약 6,000억 원에서 2020년 4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창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조달 여건 및 기업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M&A
[첨단 헬로티] 나쁜 규제를 없앤 공무원·유공자 표창 수여 및 기업 우수사례 발표 등 올해의 규제혁신 성과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지난 1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규제개선, 기술혁신 등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정부, 중소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 250여명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아낌없이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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