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일부 우려 있었지만, 국민 답답함·불편함 외면할 수 없어” “방역 빈틈 없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 더 절실”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상 집단면역 형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60% 이상'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단계 대비 한 단계 격상될 시 응답자의 42.8%가 7~8월 매출이 기대 대비 '20% 이상 40% 미만'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고, 27.5%는 '40% 이상 60% 미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4차 대유행 확산 이전까지 방역 수칙 완화 움직임과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당초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4% 증가(4,594만 원),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약 12.5% 증가(5,143만 원)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의 57.3%는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4.0%, 고민하고 있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12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학교는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오는 14일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지도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1:1 또는 1:2 대면지도는 가능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앞서 9일 오전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이 12일부터 시작되지만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8.9로 전월대비 1.6p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10.9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 백신접종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최근 확진자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있고, 원자재 가격급등과 해운․물류난 등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에 이어 체감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7월 경기전망은 85.5로 전월대비 0.7p 하락 (전년동월대비 17.8p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75.5로 전월대비 2.0p 하락(전년동월대비 7.4p 상승)했다. 건설업(78.9)은 전월대비 2.3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4.8)은 전월대비 2.0p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가구'(63.7→72.8), '식료품'(86.1→92.3), '기타제품'(84.6→90.8) 등을 중심으로 9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의료용물질및의약품'(116.4→98.3),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102.3→88.2) 등 13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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