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교차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변화,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왔다.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FTA 관련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번에도 협력회의와 함께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 회의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조사 등 주요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조사 기법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증거 충분성 평가와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유지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경남 창원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세 이슈 등 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본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과 함께 향후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국 통상 규제정책과 중국의 대응,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동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코트라는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를 설명하고, 일대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 관세 조치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등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으로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경제안보 싱크탱크로 외연을 확장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무역 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표방한다.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
무협, 국제통상학회-무역구제학회-국제경제법학회와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움 개최 새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예상되는 통상·무역·투자 등의 분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철강·자동차 등 5대 대미 수출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여기서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출, 투자 부문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양자 채널을 강화하고 미 의화 및 업계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에 대비해 현지 공관과 무역관, 업계 등을 활용, 업종별 수출과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자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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