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아닌 ‘고밀도 개발’이 진짜 대안이다 서울의 집값은 언제 안정될까.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이지만, 뾰족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확대를 외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도심 핵심지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왜일까? 올해 초 발표된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전국 최하위다. 반면 경기도는 99.3%, 인천은 99.1%로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깝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외곽에 신도시를 만든 결과, 오히려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더 커진 셈이다. 서울은 집이 부족한 도시다. 그런데 공급할 땅은 부족하고, 정비사업은 규제로 가로 막혀 있다. 그 사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매년 5만 3,000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3만 3,0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 매년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 확대의 방향을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뉴:홈 50만가구 목표 수행…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패스트트랙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투자금액 23조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정부의 공공주택(뉴:홈) 50만호 공급을 적극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에 나선다. LH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올해 공사 발주 등 투자금액을 23조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조8000억원(50.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사·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선급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건설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LH가 63%에 해당하는 31만6000호를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 주거사다리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수방사 부지 등 수도권 우량입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연령·가구원 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면 개발에 나선다. 또 선(先)교통 전담수서를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고, 3기 신도시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