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기차 충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26일 서초구 채비 충전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간담회에서 “세계와 약속한 탄소중립을 정부가 이끌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며 충전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 정민교·최영훈 채비 대표, 이훈 에바 대표,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 등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구조적 병목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충전요금 구조였다. 유대원 대표는 “충전요금은 사업자의 유일한 수익원이지만, 한전 도매가에 묶인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주류 자본의 유입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조금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대표는 “보조금이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있어 정책적 신호가 없다”며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충전소 부지 계약도 대부분 5년으로 짧은데 유럽은 15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 도입 계획을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특히, 연간 1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대폭 감소하며,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 원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