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조사를 위해 동료 근무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A씨의 같은 조 근무자 B씨 등 2명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 당시에도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결착했는지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안전 장비의 작동 상태, 공사 현장의 평소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환할 대상을 추려 조사한 뒤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의 B씨 등과 함께 3인 1조로 근무했다고 한다"며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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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04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