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유턴기업 신규 해외투자 제한도 폐지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부터 개정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국가전략·첨단전략 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 복귀의 경우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는 경제안보 품목 생산기업과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 기업이 추가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 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비율을 기
핵심기술 개발·사업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교류 등 추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9일 시청에서 7개 연구기관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다. 도와 시, 연구기관은 앞으로 선도기업 육성과 핵심기술 개발·사업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전문인력 교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및 연구개발 기반 지원 등에 협력한다. 도와 시 등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권을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최근 정부 발표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방 유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와 초격차 반도체 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달희 도 경제부지사는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 등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첨단전략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투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을 작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7년에서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보조금 비율도 상향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기존에는 투자금의 21%까지 보조금을 받았지만 산업부 고시 개정으로 지원 비율이 45%로 올라갔다. 또 이전에는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투자금의 26%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 유턴 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전력공급 내년 반도체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서면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규모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는 내후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 전력을 공급하며,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추가 전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건을 개선해 1천251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단체가 개발하는 '첨단산업 규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투자기업 55곳에 205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총 2조7471억 원의 지방투자를 유지하고, 3260여개의 지방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을 추진하는 투자 기업에 투자비의 3∼50%를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 원을 지원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12곳에 국비 743억 원이 지원됐으며, 전기차(7곳·271억 원), 반도체(6곳·246억 원), 식품(6곳·255억 원), 바이오(6곳·106억 원) 등 업종의 지방 이전 기업에 각각 보조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투자유치실적과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인허가 처리 등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기업 지원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약 60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인프라, 연구개발(R&D),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첨단전략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지도'가 그려졌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곳)와 소부장 특화단지(5곳)의 전략 지도는 경기, 충남·충북, 전북, 광주, 경북,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골고루 펼쳐져 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전국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세제·예산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첨단 특화단지는 경기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경북 구미(반도체 소재),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북 청주(배터리 셀), 경북 포항(양극재), 전북 새만금(원료), 울산(셀, 소재) 등 7곳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충북 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경기 안성(반도체, 반도체 장비),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곳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5개 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탄소소재·정밀기계)에서 최초 지정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가 추가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일 발표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가 제외된 데 아쉬움을 표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미지정은 아쉽지만, 도전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여기서 중단하면 실패로 끝나지만, 도전을 이어가면 실패도 스펙이 될 테니 광주와 전남이 함께한 반도체의 꿈이 현실이 될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첨단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사다리도 완성시킬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전력·차량 등 지역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앵커기업 유치 전략도 촘촘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2곳이 선정됐지만, 광주·전남이 신청한 첨단패키징 분야에서 선정된 지역은 없었다며 강 시장은 추가 지정에 희망을 걸었다. 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의 마지막 퍼즐은 AI 반도체 특화단지"라며 공약 이행과 함께 추가 지정 검토를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
대한상의, 첨단업종 기업 110곳 자금사정 조사 결과 투자 늘릴 시기인데…기업 40% "자금조달 여건도 작년보다 악화" 첨단산업분야 기업의 자금사정 (출처: 대한상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투자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곤란을 겪는 만큼 적기 투자를 위해 자금 사정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 110곳의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10곳 중 7곳(70%)은 필요 투자자금의 60%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7.3%는 투자 집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 대비 현재의 자금 확보 비율이 40∼60%라고 답했다. 기업의 21.8%와 20.9%는 각각 투자자금 확보율이 20% 미만, 20∼40%라고 답했다. 투자자금 확보 비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첨단분야 기업이 10곳 중 4곳(42.7%)인 셈이다. 작년보다 전반적인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는 기업(매우 악화 5.5%, 악화 30%)은 호전됐다는 기업(매우 호전 1.8%, 호전 14.5%)보다 배 이상 많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해당 업종의
인천에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학·연 10개 기관이 하나로 뭉쳤다. 인천광역시가 9일 시청 장미홀에서 대학·연구기관·반도체 관련 협회 등 9개 기관과 함께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은 인천시를 포함해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 한국공학대학교(총장 박건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회장 정철동),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 이서규),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회장 강사윤)로 총 10개 기관이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시는 대학-연구지원기관-학·협회와 협력을 통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해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들 10개 기관은 ▲반도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과 산학 프로젝트 진행 협력 ▲반도체 패키징 실용화 연구개발(R&D)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반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총 280개 세부사업별 상세 추진계획 담겨 정부가 올해 반도체 초격차,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5.6조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일, 약 5.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23년 산업부 R&D 예산은 2022년 5.5조 원 대비 2.3% 증가한 5조 6711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 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2023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 해당 항목에 전년 대비 8.7% 오른 6477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할 뿐 아니라,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또한 인력양성 사업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가 4일에 출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3곳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중 약 5000여 명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하고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4일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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